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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안항선 의원 구정질문

제91회 제3차 본회의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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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융자 및 보조사업 현황과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가융자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지도를 하고 있지만 농촌에는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우선 농기계 사용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욱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사용료가 곳곳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정부보조로 구입한 기계나 자비로 구입한 농기계가 대부분 사용료를 같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선청할 때에 이러한 문제는 협의가 안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정부보조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읍면 농어촌 회비시상 보완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서 9월중에 실시한 바 있는 회비증산 대회는 각종 화학비료, 농약등으로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 환경농업을 이루자는 좋은 취지로서 이 사업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어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현 농촌의 실정을 간과하고 너무 경쟁에만 치우치다보니 퇴비증상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시상금만을 타내기 위한 일과성 또는 전시지향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 현 농촌에는 젊은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전의 회비증산 운동방법을 논두렁 풀없애기 운동으로 바뀌어서 추진하면 퇴비증산은 물론 각종 병충해 방제로 영농의 편리함 도모, 논두렁 콩심기, 산불요인 사전제거등 일거삼득이상의 효과가 있고, 노인들도 하기 쉬울 뿐만아니라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성으로 크게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산업경제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