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항선 의원 구정질문

의료보험 해당 진료비 조기지급에 대한 것을 문화복지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생활이 어려워 정부보조를 받아야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이 분들은 진료를 받으면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진료를 받고 병ㆍ의원과 약국에 지급되지 않는 금액이 7억6천9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지급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들 을 병ㆍ의원과 약국에서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담 진료비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실의 사적지 출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실문화원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임실의 사적지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문화원과 문화가족에 게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이 조잡하고 사진 설명이 내용과 다를 뿐만아니라 오ㆍ탈자 가 많고 전문성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회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임실문화원에서 지방비 1천만원을 투자하여 제작한 임실의 사적지라는 책자에 대해서 모 일간지의 내용을 한 구절 더 인용하면 임실문화원 임원 대다수가 문화와 관련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자리 자체를 일부라도 명예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임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일익을 한 임실문화원을 감독하여야 할 문화복지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국 문화원 및 문화 가족에게 배부한 책자가 몇 권이며, 회수된 책자는 몇권이고 부실하고 조잡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는 책자를 발간한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이며, 1천만원이 투자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시행되는 망월제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망월제 행사가 시행됨에 있어서 어떤한 규제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의 규제가 있어야 준비과정이나 행사과정에 질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본 의원한테 축사는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처음에는 군의 행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초청장도 없고 구두로만 이뤄지는 행사인지 의아심도 생깁니다 또 행사에 사용되는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화원에서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됨에도 불과하고 그렇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실정도 있었습니다.

행사 주관자가 누구인지도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군비가 지원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사 주관을 행정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