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철 의원 구정질문

신태철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정책대안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대상자 선발이 적정한가, 두 번째는 현재 농촌의 품삯이 2만원선인데 지금 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2만2천원 이것을 사무를 보는 사람에 한합니다만 실외근무 2만5천원, 좀 강도가 높을 노동자에 한해서는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농촌에 일손돕기를 해야 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농촌의 일손을 엄청 빼앗겨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에 노임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근로사업장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근로사업장이 선정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3가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