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발언을 못 해서 마저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관련돼가지고요,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 9월 22일 위탁 만료 예정일을 앞두고 재위탁하기 힘들다라는 취지로 재위탁 포기 내용을 보내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완료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 충분하게 기관과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협의할 수 있는, 또 때에 따라서는 협의에 따라서 ‘90일 이내’를 연기해서 다른 기관에 다른 행정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의견은 들어왔어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서 준비를 세우셔야 된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사회서비스원의 고유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통합되기 전에 청소년진흥원의 사업이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활동지원센터하고 성문화센터, 이 3개의 축이 청소년진흥원의 주요 축이었는데, 기관이 통합되면서 주관 부서가 바뀌어 버렸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면서 위탁만 시켜 놨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위탁 포기 협의라든지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실제 정책 사업은 이쪽인데.

그래서 사업만 넘겨 놓고, 어떻게 보면 주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내부 문제가 청소년진흥원의 고유한 사업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업 내용이 원활하게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전혀 문제가 없던 사업이 갑자기 통합되면서 이렇게 파탄 난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도 우리나라에서 유독 서울과 충남이 문제예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외부 영향이지 내부 영향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이와 연계돼서 청소년과 청년센터가 융복합 통합을 해서 미래재단화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실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셔서……. 지금 모 주관 부서에서는 다른 대학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이 센터를 함께 넘기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