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철 의원 구정질문

신태철 의원입니다. 건설개발과장님은 중요한 사업부서로서 오늘 질문이 많아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촌 기반조성에 최우선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군비중 각종 불요불급의 예산을 절감하여 경지정리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98년 현재 미진된 28%를 2000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기 경지정리 지구에 의하면 농조지구는 부속 공사가 미흡하고 행정지구는 완벽하게 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참여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그 운영 현황과 운영의 성과사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사 실명제를 실시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책임 한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군읍면 토목기사들이 소규모 공사 설계를 할 때, 수혜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설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설계가 주민의 뜻에 상반되어 민원이 발생, 국고를 손실하면서 재시공을 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