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철 의원 구정질문

신태철 의원입니다. 전자에 두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과 중복이 다소 되는 것 같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벌채허가 건수가 총 14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가 나갈 때 전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반로, 이를테면 벌채목을 하산하기 위해서 길을 내고 있는데, 허가를 해 줄 때에 복구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안받는지, 받았다면 복구비로 복구를 당연히 해야만 되는데 만약에 안되었다면 그 복구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또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치된 상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산주가 필요해서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이 하는 벌채는 대부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허가과정에서 복구를 하기 위한 적립된 돈이 있다면 그런 돈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복구를 안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귀속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쓰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