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철 의원 구정질문

신태철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마음이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일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군수님에게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백원기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의일각에서 전개되고 있는 임실군 청사 신축 이전 반대 서명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건에 관하여 파악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알 수는 없지만 임실군 청사 신축 이전 반대 서명운동에 대한 민원이 임실읍 이도리 이왕재외 918명의 명의로 지난 6월 22일 임실군의회 의장님 앞으로 발송되어 임실군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군수님께서 취임 전부터 표명하셨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결국 서명하신 분들의 임실군 청사 신축 이전 딴대 논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면 군수님께서 표명하신 청사 이전에 관한 재검토 사항은 백지화를 전제로 한 일종의 명분이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되며, 더 놀라운 것은 서명운동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서명인 10명중 9명이 이중 서명한 건이 있는가 하면 사망자 서명을 한 것이 1건, 2명동인,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만 4건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장 집에 보관중인 주민의 인장을 부인에게 요청하여 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독 전수 기명날인하는 등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보아 군청 이친 반대 운동을 주관하는 무책임한 몇 사람이 일방적으로 군민의 의지와 무판한 행위가 곁들여진 신빙성이 결여된 운동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또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군수님에게 이 문서가 보시리라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수렴하여 처리하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사람의 의견도 군민의 민의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정에 문제가 있어 묻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절충질문입니다. 군청사 신축이 백지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에서는 지난 5년간 청사 이친사업을 추진, 사업시행 입찰공고까지 완결된 상태이며, 임실군의회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과 추진과정을 지금까지 몇 차례 보고받아온 바 행정 집행권자의 교체로 일순간 추진에서 보류로 결정된 행정과 의회의 공신력 실추에 대한 한계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임실군의 발전과 임실 군민을 위한 새로운 청사 신축과 이전을 위해서 청사 이전 예정지 매입을 위해 전 행정력을 쏟았다고도 과언이 아닌바, 농민의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까운 농지를 군 행정에 협조하는 의지로 어철 수 없이 매도한 농민이 있는가 하면 토지 매매를 끝까지 거부하여 토지수용 령까지 발동하여 강세매입 후 법정소송 문제까지 비화된 소지가 있는 현실에 있어 그간의 추진과정과 행정력 소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며, 아까 백원기 의원님께서는 기 투자액이 13억 원이라고 했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기 투자된 11억8천7백만원, 부지매입비 6억9천3백만 원, 설계비 3억8천1백만원, 기타 경비 1억1천3백만원의 재정적 손실이나 사장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 책임의 한계와 조치 계획은 어떻게 가려고 계시는지, 이와 같은 군의 현안사업이 일판성과 연속성이 없이 이뤄질 때의 군민들 간의 행정소신의 기대에 대한 허탈감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모두애서 말씀드린 임실군 청사 신축이전 반대서명운동이 금후 지속적으로 시중에서 이루어질 때 이를 반대하고 임실군 청사 신축이전 착공 서명운동이 전개될 때의 군민간의 위화감 조성과 지역 간, 계층 간 적대감과 이질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단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현안사항을 아까 군수님께서 공청회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항을 군인 의지를 묻는 군민투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