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백원기 의원 구정질문
신평면 백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목표관리제 운영업무에 관해서 기획공보실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은 팀웍이 생명입니다.
목표관리제를 운영함에 있어 자칫 지나친 경쟁이나 영웅심, 독선 등 이기주의에 흘러 목표관리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당초 성과에 반하는 역효과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즉 소수 엘리트군의 기대할 수 있는 성과보다는 절대다수층의 사기저하와 무력감에 젖어 행정능률저하 등도 우려되는데, 여기에 적절한 보완이나 대응안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팀에 성과급등을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되어 있는 1억6백만원의 지급 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자인 군수나 부군수도 평가자로서의 참여에 국한하지 말고 본업무 추진의 형평에 맞게 스스로 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목표관리제 시책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공보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원대학교 설립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원대학교 설립 업무가 재단측의 학교설립 의지가 확고하고 예정대로 잘 추진되어서 2000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설립의 기본인 부지매입이 지지부진하고 모든 통계가 맞지 않아서 이에 대한 기획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 7월 당시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 의하면 1차 매입부지 37필지 9,154평중 31필지 7,499평을 매입, 92프로의 진척을 보았고, 98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1필지 7,193평을 매입, 80.2프로, 또 99년 1월 업무보고서에는 25필지 5,973평을 매입, 73프로의 진척을 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시일이 지날수록 매입실적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고 미매입필지가 줄어들어야 할 터인데, 이는 그와 정반대로 시일이 갈수록 매입필지가 줄어들고 미매입필지가 늘어나는 현상이 어찌된 일인지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 계약을 구두로만 했고 수혜자가 땅을 안판다고 그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만 일부 주었는데 계약을 해제한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온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관계자가 파악을 잘못했거나 집계를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매입부지에 변동이 있으면 전체 매입부지, 매입상황도 당연히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 매입부지 125필지 74,694평은 항시 변함이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매입한 필지중에 등기이전이 되어있는 필지현황과 계약만하고 등기이전이 되어있지 않은 필지현황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이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도 좋습니다.
우선 1차 부지만이라도 잔여필지를 언제쯤 매입완료하여 교사 신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