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백원기 의원 구정질문
신평면 백원기 의원입니다. 농림사업 투자업무는 기획공보실, 산업경제과, 산림 축산과, 건설개발과, 농업기술센타등 관계 실과소장을 상대로 각각 질문을 할 수 없기에 임실군 행정 전반을 총괄하시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하시고 적극 수용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군민의 소득원은 농업소득이 60프로이고, 농외소득이 40프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 60프로에 걸맞게 얼마의 예산이 농림사업 분야에 투자되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국도비 지시부담을 제외한 일반 순수 군비 지원 예산은 농가에 직접 투자된 예산, 즉 시설비와 사업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등 14억3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59억6천만원의 1.67프로에 불과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경지정리 보수비ㆍ저수지 보수 준설비등 5억2천만원, 농조부담금 2억 2천만원 등의 농지기반조성사업비를 제외하면 7억여원인 0.8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에서는 여러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많은 시상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는 농림분야에 대폭적인 지원 없이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댓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리군 균형발전이라는 대 명제하에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체육, 보건등이 잘 평가받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특히 환경분야에 쓰레기매립장, 축산폐수시설, 보건의료원, 문예진흥등은 타시군에 앞서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분야의 투자가 소홀히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요? 장기적으로는 공업ㆍ상업ㆍ관광쪽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만은 옛날 속담에 생일날 잘먹겠다고 이레 굶으면 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선 당장은 군민의 소득 기준이 가장 많은 농업 소득 향상에 많은 관심을 두고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때하신지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교행정입니다. 완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 등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인접 시군의 농업인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 임실군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타 시군은 월등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분야 인접 시군의 자료를 수집 비교 활용함으로써 논 농사나 밭 농사에 축산, 과수, 원예, 특작등을 하는 우리군의 의욕에 찬 영농인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