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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백원기 의원 구정질문

제89회 제4차 본회의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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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기 의원입니다 가정용 정화조 점정에 관해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을 저해하는 각종 저해 요소로써 물의 오염, 대기오염,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물의 오염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임실군은 지난 상반기 동안에 물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점에 관해서 모두 다 중요한 사항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맑게 하고 먹고 이용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임실군 실정을 보면 영업용 정화조나 또는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은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정화조는 많은 문제점과 허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계부서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집들을 새로 짓고 그러다보니까 수세식 화장실 이용을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한해가 다르게 많은 주택개량이 됨으로 인해서 가정용 정화조 숫자도 급증되고 있는 현실인데 주무과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전에 가지고 있는 현황이나 통계를 가지고도 일반주민에게 충분한 지도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청소를 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일단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대상가구 전체에 대해서 전달이 미흡합니다.

또한 해당주민들께서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 할 길이 지금 상태로서는 아주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정용 정화조 청소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는 사항,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는 계획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