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백원기 의원 구정질문
신평면 백원기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중에 목표관리제업무 추진 정착과 관련한 사항과 중요업무 심사평가제 실시에 관한 사항등은 지난 행정감사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예비비 계상의 부적정, 국도비보조금 반납사례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천년도 예비비 계상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천년도 예산안중 예비비의 구성비율은 총 예산의 2.92퍼센트인 24억8천8백만원이고, 일반회계의 경우는 2.32퍼센트인 18억4천4백만원, 특별회계의 경우는 12.11퍼센트인 6억4천4백만원으로 법적계상액 1퍼센트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97년도에 1.44퍼센트, 98년도에는 1.61퍼센트, 99년도에는 1.68퍼센트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2.32퍼센트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4억3천9백만원, 주택관리특별회계에 3천2백만원, 경영수익사업에 1억7천4백만원등 6억4천5백만원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예비비를 본예산에 과다 책정함은 도나 행정자치부 권장사항에 위배될 뿐더러 추경에 전용코자 했다면은 더더구나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우리군과 같이 자체수입의 비중이 17.2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계상 조기에 사업을 발주 연내에 완료하여 군민욕구에 부응해야 하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재해예방등 법정계상액 1퍼센트 상회하는 그런정도로 조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토비 반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말 정기회 예산심의시 당해년도의 예산집행 가결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의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98년도의 경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림축산과 자연휴양림 조성등 1억7천1백만원, 문화복지과 노인복지사업등에 1억2천1백만원등 대부분의 사업과에서 3억1천6백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99년도에도 98년도의 경우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어 집니다.
어렵게 지원받는 국도비에 군비까지 부담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잘못된 것은 당해년도에 반납한 예산이 다음해 갈은 예산항목으로 다시 편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액의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몇천억원, 몇억원의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로 군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 및 집행하고 사후 확인 감사하는 기획감사실장 책임하에 국도비 반납관행을 최소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