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백원기 의원 구정질문
백원기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1차산업 경제개발비 투자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군민 모두가 다 같이 잘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득이 향상되어서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삶을 영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나 소득을 취하는 방안으로써는 우리 임실군민의 다대수가 1차산업중에서도 농업분야에 종사해서 농업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2차산업 분야인 여러 가지 써비스업이라든가 봉급생활의 소득이라든가 광공업의 소득이라든가 관광업의 소득이 라든가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군민의 절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1차산업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러기 위해서 1차산업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전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임실군의 예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농수산개발비중 농정개발비, 축산진흥비, 농촌진흥비, 국토자원보조금 개발비중에서 산림 자원개발비를 통틀어서 거기에 속하는 경제개발비만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도에 경제개발비가 292억1천5백만원이였습니다. 1998년는 '97년도에 비해서 32퍼센트가 줄었습니다. '99년도에는 7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12퍼센트가 줄어들어서 188억2천4백만원입니다.
또한가지 맨 밑에 임실군 총예산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 한 경제개발비중 농업분야의 투자비율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97년도에 32.3퍼센트,'98년도에 22.9퍼센트,'99년도에 22.8퍼센트로 줄어서 2000년도에는 무려 18.6퍼센트로 많은 예산이 줄어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상의 수치만을 보더라도 임실군의 1차산업중에서 농업분야에 얼마만큼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살펴보면 '99년도에 348억2천1백만원이였던 것이 2000년도에는 401억7천4백만원으로 15.8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도 이와같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자체 세입으로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쳐서 '99년도는 112억1백만원이였던 것이 2000년도에는 137억5천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22.6퍼센트가 증액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99년도에는 14억4천5백만원이였던 것이 2000년도에는 18억7천6백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려 작년도에 비해서 4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1차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나름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임실군에서 발행한 새임실 소식지 1월 25일자를 보면 2000변도 새해 군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첫째는 지역 안정과 경제 행정구현, 경영구현, 두 번째는 복시증진과 청정 환경조성, 셋째는 문화체육과 관광진흥, 네 번째 소득향상과 지역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소득개발 분야가 뒤로 처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이 극히 단편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임실군에 1차산업중에서도 농업분야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느 부분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이와 같은 가장 소중한 군민의 절대다수의 소득원의 근원인 1차산업 농업분야를 확대 예산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