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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백원기 의원 구정질문

제100회 제3차 본회의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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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기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굴의 토지는 임야와 전ㆍ답ㆍ대지 등을 합해서 21만1천여필지에 1억8천5백6십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국 ㆍ공유 또는 사유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거의 60퍼센트에도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군민들의 재산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세금징수 등의 주요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민의 재산가치의 평가 입장에서 보면 담보를 한다던가 또는 각종 공사장의 편입토지에 조성용지로 사용된다던가 하는 비중도 적지않다고 보아집니다. 토지주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1년에 1,2만원에 불과한데 비해서 현 시세에 미달하는 감정평가로 인한 보상액 감소로 인하여 주민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80 내지 90퍼센트 정도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내 재산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군민의 자부심과 각종 공사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편입토지의 보상액 감소의 보전, 금융기관에 저당시 정당한 평가를 받는 등, 그리고 군 세입증대 등 우리군이나 주민에게 같이 보탬이 되는 쪽으로 상향조정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