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백원기 의원 구정질문
백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도 곰곰히 생각하는 점이 많고 그래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망향의 동산에 관해서 개소수가 당초에 1개소인데 2개소로 늘어난데에 대해서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집행을 했다고 보면은 문제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생략드리고 일단은 당초에 8억원의 예산으로 1개소를 추진한다고 했을 적에 그중에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망향의 동산에 이제 막 시작해서 처음시작하는 그런사업이 아니고 지금부터 IMF이후로부터 한 2년여가 그사업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인건비로서 망향의 동산을 작업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것조차도 사전에 파악이 안되어진 상태에서 무적내고 공공근로사업 5억원을 거기다 투자를 했었는가?
그런부분은 그렇게 했다고 보면은 그런부분은 잘못되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8억원중에서 5억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을 했으니까 기타 관여사업비가 3억원만 일반예산으로 망향의 동산을 할려고 했는데, 2억5천만원의 인건비를 거기다 투자를 못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2억5천만원이 못자란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어떠한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자재대를 50퍼센트까지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망향의 동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변 풀깍기라든가 휴지줍기라든가 이런데에다가 2억5천만원을 쓰겠다 그런얘기죠? 예를든다면 임실군의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할 적에 성수면에 자재대 5억원을 쓰고, 임실읍은 인건비 5억원을 지출해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쨌든간에 2억5천만원의 순수 현금부담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 예산을 아까 댐유휴지 불하대금으로 충당해서 쓰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유휴지불하 대금도 임실군 세입에 들어와서 세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별개의 재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공공근로사업과 유휴지불하대금과 해가지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