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규성 의원입니다. 넓은 들녘에 벼들이 황금빛으로 변하며 추수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여가는 벼들과 함께 우리 농민들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쌀값 폭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쌀값이 통계청에서 통계를 시작한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곡물가격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현재 쌀값은 지난해 8월 20㎏ 한 포에 55,630원에서 올해 8월 42,522원으로 23.6%로 하락을 기록하며, 통계청에서 집계를 시작한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해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하지만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더 많은 하락이 전망되는 상황으로 우리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 대신 논을 갈아엎는 사태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민들은 익어가는 벼를 보며 “풍년인데 눈물이 난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도 농민들은 즉각적인 시장격리제 시행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늦장대응과 세 차례에 걸친 역공매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 과연 정부는 쌀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만약 이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0년 93.6㎏에서 2021년 56.9㎏로 약 40%가량이 줄어든 상황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절실하다. 특히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분질미 생산 촉진 계획과 전략작물에 대한 직불금 확대를 통해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늦장대응으로 발생한 쌀값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를 아래와 같이 적극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 하락을 막고 자동시장격리제와 변동직불금제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불안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자급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쌀 소비 촉진 운동 및 다양한 소비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2022년 9월 1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