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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0회 제1차 본회의2022-09-22

이순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순덕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첫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완주군민들의 행복과 안위,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유희태 군수님,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무더위와 장마가 지나고,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군민들은 없는지, 풍요로운 계절을 그들과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아동 보육정책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완주군 내 부재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추진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셨을 겁니다. ‘우영우’라는 사랑스런 캐릭터가 자폐 장애를 가졌음에도 놀라운 기억력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전국의 장애인들과 가족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한 프로그램으로 기억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한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진실로 그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투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약 264만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은 7만7천여 명으로 3%, 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은 9,600여 명으로 0.3%를 차지합니다.

완주군도 전국 평균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8천여 명의 장애인 중 장애아동은 210명으로 2.6%, 장애영유아는 17명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동’은 신체적·지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어린 사람을 뜻합니다.

사회적·구조적으로 마땅히 보호받고 그들이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더욱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요구됩니다. 장애아는 이미 미숙한 상태에 더해 신체적·정신적 손상까지 겹쳐 온전한 생활에 제약을 받습니다.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안전 보육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학교’라는 의무교육 울타리 밖에 놓여있고, 이에 더해 장애까지 지니고 있는 영유아는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 아이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은 현재 ‘미래행복도시 안심 보육’이라는 구호 아래 법인·국공립·민간어린이집 등 총 66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공보육 기반 확충, 어린이집의 기능보강, 맞춤형 보육사업 등을 통해 안심 보육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정책과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없어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이 증가세임에도 관내에서 관련 시설의 전담 인력 및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군산·익산·정읍·진안·고창 등 도내 주요 시군에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통합 어린이집을 법인과 국공립, 민간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하며 활발한 장애아 보육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것과 사뭇 대비되는 실태입니다. 장애 영유아들을 위한 충분한 치료와 인격·관계 형성을 위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도 기반 구축과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주군에 장애 영유아만 전담으로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전문 어린이집 또는 통합적으로 보육하는 통합 어린이집을 조속히 설치하여 완주군 보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다음과 같은 행·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첫째, 장애아의 상태와 부모의 요구를 명확히 인지한 가운데 적절·타당한 보육 유형이 정해져야 합니다.

관내 장애영유아의 지역별 분포와 보육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우리 군에 맞는 최선의 운영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완주군의 장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의식 수준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장애아 보육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정책과 예산으로의 반영 → 현실적 운영 방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에게 필요한 치료와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문 보육교사를 적극 육성, 채용하여 각종 신체적·심리적 지원 및 장애 유형별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비장애 아동과 차별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아 어린이집은 반드시, 또한 조속히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 대한 조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꾸준한 인내와 관심으로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을 시작으로 장애아에 대한 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힌다면 완주군의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 서비스 공간 마련이 촘촘한 보육정책으로 완주군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관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