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저도 조례명과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출산을 예정하고 계시는 예비 엄마들은 이미 출산지원금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 커뮤니티 등 어머니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어디는 얼마 주더라 등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출생신고를 하러 지자체를 방문하게 되면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한 안내서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어머니들은 출산지원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조례명을 바꾸면서 사업명까지 바꾸게 되면 괜한 혼동이 생길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출산지원금과 천사지원금이 다른 건가 하는 혼동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에 쓰던 출산지원금이 맞다고 생각하고 상위 법령에서 출산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조례명을 바꾸어서, 사업명까지 바꾸어서, 똑같은 사업을 이름 하나 바꾼다고 다른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조례명은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저는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