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생애 첫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을 위한 ‘미래행복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는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습니다. 지방 위원회는 이러한 지방자치를 보다 능률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온전히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협의체이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장기간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된 위원회, 단순 공직자의 책임 회피를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 당초 구성 목적과 다르게 주민 참여가 저조한 위원회 등이 도리어 지방자치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올 6월 기준 무려 629개의 정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 중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최소 30%, 약 200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총 66개의 행정기관 위원회가 신설되고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정작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총 10% 이상이었고, 3회 이하인 위원회 역시 절반에 가까운 3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에 들어간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총 2만8천여 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1년간 평균 3.6회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무려 390억원에 가까운 경비가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난립과 기능 발휘 문제, 이로 인한 정비의 필요성은 우리 군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2018년 90개였던 완주군 산하 위원회는 올해 132개로 4년 만에 무려 42개의 위원회가 증가하였으나, 실질적 기능 발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위원회가 99개에 달하고, 최근 2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11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성별에 편중되어 구성된 위원회가 55개,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 수도 10명 이상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실비와 수당 역시 매년 1억원을 상회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원회 관리 부실과 비효율적 운영에서 오는 행정력 저하라는 문제는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어 결국 주민들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불신의 골을 깊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완주군 산하의 위원회는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예 위원회’로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오명을 벗고, 위원회가 진정 군민을 위해 고민하고 봉사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이 보완되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를 위한 위원회 내실화 움직임은 집행부의 노력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 방향에 발맞추어 산하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적이 미진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거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의 개선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군의 노력에 더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더라도 국정 및 군정의 방향과 맞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기능을 하는 위원회, 행정력 과시나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위원회도 그 필요성을 냉철히 판단하여 통합 또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운영 실효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각 위원회 특성에 따른 운영 실적을 들여다보고 올바른 기능 발휘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행정력과 혈세의 낭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위원 구성에 내실화를 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위촉 과정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군민들로 하여금 신뢰받을 수 있고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주요 지역 현안에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이 그 기능을 올바르게 발휘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군정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유희태 군수님의 결단력 있는 지휘와 집행부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완주군의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 조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비 과정이 보다 세심하게 이루어지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