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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백원기 의원 구정질문

제108회 제3차 본회의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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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청사 신축 입찰공고 취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학식과 경륜을 가지고 평생을 지방행정에 몸바처 오셨으며, 마지막으로 고향 임실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고자 민선 임실군수에 취임하시어 군민소득 증대와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청사 신축입찰공고 취소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 공고를 취소하게 된 경위와 배경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가?

향후 청사신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의사 진행 규칙상 일문일답식으로는 할 수 없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으므로 다소 장황한 질문이 될지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고 취소를 하게된 주요 이유는 선거기간중 다수 군민이 청사신축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서 군청사 신축을 재검토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군민이 얼마가 어떠한 형태로 반대 의사를 표출했는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실군 청사는 1996년 1월부터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 동년9원에 임실군 각 읍ㆍ면민 160여명이 참석,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98년 8월 12일 청사신축 후보지를 선정 동년 5월 8일 청사신축 부지 취득 의회의결을 받아서 극히 합당한 절차에 의거 임실군민과 500여 공무원의 청사신축에 대한 욕구와 열망을 반영 본 업무가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지난 4월 26일 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되시어 부임한지 4일만에 임실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전격 청사신축 입찰 공고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임실군민과 임실군의회 등은 안중에도 없이 참모들의 설명이나 만류도 아랑곳 않고, 주어진 권한을 행사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청사 공고를 취소한지 2개월여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즉, 청사를 신축할 것인지? 청사를 신축하지 않을 것인지?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기 선정된 위치에 신축할 것인지?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신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를 신축하는데는 총169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13억 2천 6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5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7월 13일이므로 금년도 절반이상이 지났습니다 책정된 50억원의 집행여부를 조속히 결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청사 신축 여부, 위치, 설계 납품된 청사의 구조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했다면 이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지난 추경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단한푼도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청사를 신축하므로써 그렇지 않아도 열약한 군재정을 압박하여 군정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청사 신축 입찰공고를 취소하게 된 요인중의 하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의회와 많은 견해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2001년 군예산에는 군청 신축 예산이 70억을 계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과연 10억 예산을 2001년에 다집행이 가능하겠는가? 70억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2001년에 집행 가능한 예산 10억만 계상하고, 2002년 이후에 관여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20억원을 삭감, 군수님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시는 군민소득증대 부분인 경지정리하자보수, 소류지 준설, 원예단지 시설 현대화, 축산진흥, 기타 복지부분 등에 전용하여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해서 우리군은 언제까지나 낡고 비좁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현청사에서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열약한 근무 환경에서 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90년에서 92년사이 덕진구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재임시 덕진구청사를 신축하는 정지작업을 하시어 공사를 착공하고 임실군수로 부임하셨습니다.

임실군과 전주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는 전주시가 등이 앞서있습니다만은 시ㆍ군의 부채규모는 전주시가 2,003억 1년 예산총액의 73% 임실군의 부채가 67억 1년 예산총액의 6%로써 전주시보다는 임실군이 보다 건전 예산 운용에 근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96년 1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라북도 청사신축 기획단장을 역임하시는 동안 도청사 신축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채 2,215억 도 1년 예산의 18%로 역시 임실군보다는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전라북도는 재정이 어려우니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도청사를 신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한번도 내세워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나 전주시는 우리군보다 채무가 많고 재정이 어려워도 청사를 신축해야 하고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사를 신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청사가 노후화되어 청사를 신축할 수 밖에 없는 청사 안전점검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불량 건물로 안전점검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 안전 점검 결과 붕괴 직 전에 있는 불량 건물로 진단이 있을 경우 청사를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로써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참고자료로 드린 시ㆍ군별 청사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청사를 신축한 군산시, 고창군, 남원시 등이 청사 안전점검 결과 붕괴직전에 있는 불량건물로 판정되어 청사를 신축할 밖에 없어서 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 이 없습니다. 우리 임실군 청사는 1966년도 건물로 도내 시 군중 가장 오래된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낡고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은 개인이나 관공서나 헐고 새로 짓는 것은 일반화 되어 있는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원은 감축되고 실과는 다소 통폐합 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계는 더 늘어나고 행정장비 현대화로 인하여 컴퓨터 등 각종 전자기기 등이 갖추어 정으로 해서 사무실 공간은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청사, 제2, 청사로 현재와 같이 산재되어 있을 경우 행정의 비능률은 물론이고 직원 관리, 최신 행정장비 이용의 문제, 민원인들의 군청 이용불편, 냉ㆍ온방의 어려움, 청사 유지 및 보수비 과다,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직원의 사기저하 등등이 청사를 신축해야만 하는 당위성이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모든 사항등을 우리 임실군 공무원과 군민만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하여 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청사를 현재 신축예정지에 신축할 경우 인근 지가가 상승하여 택지개발이나 상가나 시가지 조성 등 그쪽을 개발하는데는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청사를 신축후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가 선행된 후 청사를 신축하여야만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군청사를 옮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신축 예정지쪽 일대에 택지를 개발하여 신시가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청사를 그쪽으로 이전한 연후에 점진적이고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그쪽을 개발하는 방안이 옳다고 봅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방법은 토개공에서 땅을 일괄매수하여 개발, 분양하는 택지개발 방식과 땅 소유자에 일정량의 감모율을 제한 잔여면적을 환지하고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즉 경지정리 방법과 유사한 환지개발방법 등이 있겠습니다만 후자의 경우를 택하여 청사 인근쪽을 개발할 경우 크게 무리없이 상가나 택지조성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군청사신축 총공사비 169억원중 기투자 13억, 2001년 50억원이 투자되고 2002년이후 공제회 재원 72억원, 현청사 매각대금 11억원, 순수한 군비투자는 23억원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무쪼록 임실군 청사는 순조롭게 착공되어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본 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고, 재원 염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히 재추진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의원 모두의 바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회의에 입장하기 전에 오늘 예상치 않은 폭우로 인해 수해가 나서 중앙에서 귀한 손님 이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른 일정 관계상 시간이 없으신 경우이면 서면답변을 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