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여러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뜻깊은 명절, 추석이 되셨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변화로 인해 지역 경제의 둔화 및 존폐 위기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을 조기에 완화하고, 향후 우리 완주군이 힘껏 도약할 수 있는 집행부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한 소멸위험지수는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의 존폐 위기를 가장 잘 대표하는 지표로 20세에서 39세의 핵심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도내 6개 시와 8개 군 중에 전주시를 제외한 5개 시와 우리 완주군은 ‘소멸위험진입’에 해당되며, 완주군을 제외한 7개 군은 ‘소멸고위험’에 처해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완주군 내 13개 읍면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 또한 매우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13개 읍면 중에 소양·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일곱 곳이 ‘소멸고위험’에 해당하며, 구이·상관 두 곳도 곧 ‘소멸고위험’에 이르게 될 상황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2018년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타 지역으로의 전출 급증이었습니다. 특히 0세부터 44세까지의 전출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주거, 일자리, 자녀 교육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거주지 이동 때문에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의 징조는 2018년 이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 감소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0세부터 44세까지의 순유출은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출생아 수 급감과 사망자 수 증가로 인한 자연 감소 심화와 0세부터 44세까지의 순유출 증가로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인구 구조가 악화되었으며, 고령화 수준과 노년부양비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 수준은 13개 읍면 중에서 이서·봉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적게는 20% 이상, 많게는 40% 이상으로 나타나 ‘초고령’이란 말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저출산, 순유출, 고령화의 심화 속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경영 악화, 서비스의 규모와 질 저하, 초등·중등·고등학교의 정원미달 사태, 예기치 못한 급작스러운 복지수요 증대로 이어져 행정, 교육, 복지 등의 서비스가 군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군민의 불편과 불만족 초래로 이어질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올해 삼봉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복합행정타운 등 완주군 내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나, 차후에 자연 감소 심화와 순유출 증가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고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과 소비자 간 관계에 있어 신규 고객 창출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존 고객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6배라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과의 지속적인 유기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의 현 상황과 더불어 인구정책팀을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과 규모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인구정책팀이 기획예산과 또는 기획실에 속해 있으나, 오직 우리 완주군만이 교육아동복지과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팀장을 제외한 담당 주무관이 2명에서 3명인 것에 반해 우리 완주군 인구정책팀은 1명뿐입니다. 완주군 인구정책 종합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7개 분야, 사업 90건, 예산액 2,488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다양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인구정책팀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 및 평가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따라 군 인구가 15만 이상일 경우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예산 확대 및 행정조직 개편으로 보다 많은, 보다 질 좋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의 성과 창출 및 확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구정책팀이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구통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성, 인구정책의 효율적 실행과 효과적 성과 창출에 열의를 가진 우수한 인재의 인력 충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성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통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우리 완주군의 현황을 계속성을 갖고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가 완주군민을 위한 행정, 교육, 복지 등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수요와 관련 민원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인구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완주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성과지표 설정과 달성으로 인구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 경제, 산업단지 분양, 일자리 정책, 출산 및 아동정책 등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들과의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군민이 이와 같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완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소식 및 활동 등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오직 유희태 군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유희태 군수님!

인구정책에 대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완주군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에 대해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고려하시어 차별화된 인구정책 수립 및 실행으로 우리 완주군의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