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의 미래 지역 혁신을 주도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시행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팎으로 어두운 경제 상황,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 미래 지역 먹거리 창출 문제 등 각종 복잡·다양한 위기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그 벽을 넘어서고 있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군민들께 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할 막중한 소명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의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자고 강조한 이후 현재까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기부금법의 시행은 내년 1월로, 이제는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200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활발한 제도 보완을 이룬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 등으로 남은 기간과 법률 시행 이후의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3월,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후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고, 10월까지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공모전을 열어 기부자에 대한 답례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민관 합동 워크숍을 통한 교육, 읍·면과의 유기적 소통 체계를 활용한 홍보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처럼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지역 혁신 동력으로의 기능 발휘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TF팀 및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노력에 더해 ‘완주형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부자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답례품 선정입니다. 자금 수요자로서 차별화를 넘어선 세분화된 전략으로 투자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 특색을 고려한 답례품 발굴에만 치중하는 것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준비하거나 그 이상을 준비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축산물 및 공예품, 관내의 주요 공공시설 이용권 등을 선호도 조사와 치밀한 심의를 통해 선별하되, 해당 품목에 대한 강점을 세분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완주군의 세심한 준비와 노력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률 제고 노력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전국적인 제도 인식률을 9.5%로 적용하였을 때는 500∼900억원대이지만, 홍보를 통해 인식률이 20∼30%가 되었을 때는 2천억원대로 기부금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기부금제의 성공을 좌우함을 전제로 제도와 답례품 구성, 기금 운용 방향에 대한 홍보가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완주군 인접 생활권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추후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답례품 선정과 기금 운용의 세부 방향이 설정됨과 동시에 그간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대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민 모두가 ‘홍보 담당자’가 되어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각 조직·부서에서 기부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기부금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에 투입될 재원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당초 ‘답례품에 대한 단순 호감’에 그쳤던 기부자가 완주군의 지역 발전 의지와 사회적 상생문화 형성을 위한 비전에 ‘기부 결심’으로 행동을 옮길 것입니다. 각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동력 발굴에 매진하고 있는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혁신적 발전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행정적 노력, 군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으로 완주군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번 기부금 제도가 ‘완주형’으로 온전히 정착하여 지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비전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동참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