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기 의원 구정질문

백원기 의원입니다. 밝은 미래 희망찬 새임실 건설의 기초 아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철규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업무가 추진되기는 19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3개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인 소유의 땅을 갖고자 하는 많은 수몰민들의 여망은 아랑곳없이 영농에 많은 제약을 받아가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금년 한해도 저물어만 가고 있습니다. 1,2차 양여대상 토지와 그 양여대상 토지중에서 누락된 토지, 그리고 추가 양여대상 토지 등 폐천부지 불하사업이 도대체 언제쯤이나 완료될 수 있을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폐천부지 매각 예를 보면 2000년도에는 72필지에 평당 1만5천7백7십1원, 2001년도에는 14괼지애 2만2천2백6원,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농지중에서 농사를 지을만한 농치는 평당 2만5천원을 초과하고 있어, 1헥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는 7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정부의 이중 정책실태로 어쩔 수 없이 잔류하고 있는 수몰지구의 피해민들이 과연 7천5백만원의 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 도나 군 간부들께서 유휴지 불하는 법규나 관련 규정 등의 문제로 무상양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유상양여를 하는 경우라도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몇 년 거치 분할상환을 하는 방법이나 또는 저리 자금을 융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노라고 공언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추진되지 못하고 불하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4ㆍ26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셔서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섬진댐 수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7월과 8월에 도나 중앙에 몇차례에 걸쳐 방문하시여 추가양여 문제, 저가 매각의 문제, 가옥 위주대책 등을 건의하시고, 8월 29일 운암면 회의실에서 수몰민들에게 도나 중앙부처 방문결과를 자세히 설명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세가지 주 안건의 내용중 단 한가지도 명쾌히 해결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약속한 각종 사업이나 양여조건 이행사업, 가옥이주 보상이라든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문제, 또 제방 축조, 도로개설 등 많은 사업들이 단 한건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그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추진 등이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추진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항 중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상양여에 대한 주민들이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는데 있습니다. 폐천부지를 불하받아도 각종 규제사항에 묶여 있어 농사용 이외에는 이용할 방도가 없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정, 특히 쌀농사를 포기하는 정책이 피부에 와 다 있는 시점에 있으므로 농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금을 마련할 길이 없으며, 또한 진안 용담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수몰민들의 절대다수가 주장하고 있는 무상양여 문제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시여 특별법 제정등 돌파구를 마련하여 본 업무가 해결되어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