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군에서 60억 원 이상 투자사업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든 뭐가 되든 하는 사업들의 종말은 제가 알기로 한 95% 이상이 다 실패를 보고 있거든요. 다 실패를 보고 있는데, 이것 저희들이 봐도 “저 사업은 안 돼, 단순 논리로 봐도 저 사업은 안 돼.” 이러는데 결국은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돼서 시군에서 하거든요. 결국은 자치단체장 업적 남기기 위해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하다 보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성공이 된다면 얼마를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시군별로 지금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우리 평창군을 보면 물환경체험센터 97억, 목재문화체험장 78억, 치유의 숲, 거의 한 100억 될 겁니다.

전체가 다 지금 실패 봤거든요. 전체 다 실패 봤는데 결국 돈은 100억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방비가 아무리 돈이 안 들어가도 50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시군비가 30억만 들어가도 3,000만 원짜리 농로 포장을 100개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불편해서 아우성인데 요구하면 결국은 돈이 없어 못 합니다. 다시 바꿔서 돌아간다면 도에서 이 투자심사를 좀 엄격하게 했으면, 더군다나 이 성공과 실패는 기업인들이 보면 대번 알거든요. 기업인들이 보면 대번 압니다.

대번 아는데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계의 저명인사 이런 분들은 사실 가급적 와서 좋은 식으로, 보수적으로 그냥, 통과시켜 주고 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시군별로 다 그래요, 지금 가 보면 심각할 정도로. 결론은 이러한 사업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투자심사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제동 걸면 포기를 하거든요.

이걸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 낭비고 주민들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평창 한번 오세요,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하고 안내를 다 할 테니까.

보시고, 하루 딱 앉아서 지켜보면 이 사업에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게 드러날 겁니다. 원성이 많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이제 도에서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든 간에 커트(cut)를 시켜야 되지 않나.

지방 소멸된다 소멸된다 난리를 치는데 소멸되는 부분을 막는 데 돈을 써야 되는데 자기 치적과 다음 선거를 위해서 돈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꼭 좀 신경 써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