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신기 의원 구정질문
삼계면 출신 의원 김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농업진흥과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임실군의 1차 산업인 쌀생산을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약 600억원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쌀생산 소득을 5-10% 올리기는 아주 어렵지만 풍수해나 병충해로 인한 소득감소는 엄청난데 이번에 적절한 시기에 우리 농업진흥과장님이 예비비를 활용하여 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는 말 그대로 농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저리융자하고, 융자기간동안 관리 감독하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 기간내에 상환토록 하여 다시 다른 농민에게 대체함으로써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소득금고로 인하여 많은 농민의 소득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 의원이 농어촌소득지원 사업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에 서면으로 질문를 하였더니 금년 8월 20일까지 미상환액 즉 연체액이 무려 1억3천6백만원, 그중에서도 83년에서 88년까지 세 사람에게 대출되었던 금액 연체액이 6천7백5십3만원, 대출 내력을 보면 한사람은 86년 11월 24일 4천만원, 87년 12월 15일 1천만원, 88년 12월 16일 1천만원 합계 6천만원이며, 다른 한사람은 84년 6월 20일에 4백만원, 동년 8월 8일 2백만원, 85년 11월 21일 2천만원, 86년 10월 20일 8백만원 4차례에 3천4백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장기 체납자 3명은 80년대 특수시책사업인 복지농촌건설 지원사업 농가로 압류대상 재산이 없어 자금 호전시 수시 징수조치하겠음이라고 서면 답변을 했습니다.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제7조제2항에 대부신청시에는 2명이상이 연대보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6조를 보면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는 1993년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어느 특정인에게 3년 연속 3번 또는 4번 대출할 수 있는지, 보증이나 담보없이 대출할 수 있는지, 대출당시 이권이나 공권적 개입은 없었는지, 대출후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였는지, 앞으로 이 세 명에 대한 대책과 전 연체자의 상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정확한 답변주시고, 98년도 농어촌소득공고 가용재원 5억7천7백만원중 지원사업이 2억2천7백만원, 도개발상환금이 1억3천5백만원하고, 나머지 2억1천5백만원을 집행 유보시킨다라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보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농업진흥과 업무보고서에서 농특산물 홍보비가 유통계에서 박스제조 외에는 전혀 없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농특산물 생산에 기술보급 그리고 많은 자금을 지원 장려시킴으로써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렸으며, 유통사업에도 직판장을 개설하여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홍보의 시대입니다.
홍보를 함으로써 판로가 계획되고 잘 팔림으로써 장려가 되고 농가에 소득이 오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등산 수박이나 고창 수박, 순창 고추장, 음성ㆍ청양 고추, 남원의 목기같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홍보비에 대한 생각을 진흥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홍보비가 있었다면 어떤 방법에 사용하셨고, 만일 없었다면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