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신기 의원 구정질문

제82회 제5차 본회의1998-12-07

김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항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의 말씀과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로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공무원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임실군도 행정조직개편, 즉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인사발령까지는 않은 고뇌와 살을 깎아내듯한 아픔도 겪었을 책임자, 군수, 부군수 심정도 충분히 통감을 합니다만 지난 9월 8일 지방조직 개편조례 통과후 2개월이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2개월 동안 책임자가 없었던 실과나 각 면사무소, 비록 보이지는 않고 나타나지는 많았지만 자그마한 행정 공백도 있었을 것이고, 600여 공무원의 조마조마한 마음과 애탔던 가족들 마음의 보상은 누가 해야 되는지, 곧바로 인사발령이 되었더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의원사무실 간담회 석상에서 농촌지도소, 각읍면 상담소 폐지에 대하여 토론시 의원들이 상담소만은 그대로 존치해야겠다고 하니까 부군수께서 예산상 상담소 사무실을 폐지하고 각면에 현재대로 상담소장을 두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전공직자의 인사발령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상담소장 인사발령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담소장의 임무에 대해서는 본 의원보다도 부군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더 말씀드리지 않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행정조직 개편의 상담소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만 폐지하였고 장수와 군산은 축소를 하였으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6개 시군은 그대로 존치하였고, 정읍, 진안, 무주, 순창은 폐지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구조조정전 그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나 군이 상담소를 두니까 우리 임실군도 무조건 두자는 뜻이 아니라 1차 산업이 농업에 의존하는 임실군만은 꼭 상담소를 구조조정전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부군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시며 언제쯤 상담소장 발령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네차례의 군정질문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군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오수면에 있는 환경위생사업소 분뇨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대한 것입니다. 분뇨 축산폐수 처리후 오수천으로 직접 방류시키지 않고 오수면과 삼계면의 경계 지점까지 3.3키로미터의 방류관을 설치하여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보고에서 오수 환경위생사업소는 전국 최고의 시설로 다른 시도나 중앙기관에서 견학도 자주 오고, BOD 기준이 30이지만 오수는 20으로 방류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잘 처리된 방류수를 직접 방류시키지 않고 어째서 오수면과 삼계면의 경계 지점까지 4천9백만원을 들여서 방류관을 설치하여 면과 면사이의 위화감만 조성하였는지, 더구나 제2대 의회 95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방류관을 철거하고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6년 2월 15일 군정질문에서 환경보호과장 답변이 본 관은 불필요한 시설로써 폐쇄 철거를 하여야 한다라고 답변했는데 지금까지 폐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군수께서는 같은 임실군이면서도 오수면과 삼계면의 이질감과 위화감을 안고 있는 폐수 방류관 3.3키로미터를 폐쇄하고 직접 방류할 계획은 없으신지, 폐쇄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