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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신기 의원 구정질문

제91회 제3차 본회의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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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출신 김신기 의원입니다. 살맛나는 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신 전공직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산업개발원에 용역을 주어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간 임실군장기발전계획을 수립 확정하였는데 이 계획대로 실천이 된다면은 진실로 살맛나는 임실, 돌아오는 임실이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 실천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장기발전 10년계획을 실천할려면은 2조3,95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를들어서 민자 23.6퍼센트를 제대로 유치한다 해도 1조8,299억원 임실군 금년도 예산을 1천억원으로 볼때 전 예산을 투자하여 사용한다 해도 19년의 세월이, 10년동안 실천한다면 1년에 1 ,835억원이 소요됩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상의 어려움 없이 투자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의회에 상정된 2천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이 금년보다도 10. 1퍼센트 감소된 449억3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책자는 이미 확정되어 전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계획 첫해부터 거짓말로 얼룩진 임실군 비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9천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계획이 휴지조각으로 변해서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계획대로 실천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25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님 대신 부군수가 제안설명을 하었는데 2000년도 본예산이 853억9백만원으로 99년 본예산 931억7천만원보다 8.4퍼센트가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10.1퍼센트가 감소된 반면 경상적경비는 7.3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금년도 보다 예산이 감소된 시군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몇군데 예산편성을 보면은 남원시 18.2퍼센트, 익산시 19.7퍼센트, 군산시 6.9퍼센트 증액으로 국ㆍ도비보조금이 군산시의 경우 156억4천만원이 늘어 금년대비 국 도비보조금이 33.2퍼센트가 늘어났는데도 경상비는 10퍼센트가 감소된 상황이었으며, 가까운 진안군의 경우 6.9퍼센트의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ㆍ도비 보조금 39억원이 증액되었고, 경상비도 줄여 편성되었습니다.

어느 한 시군도 금년도보다 2000년 예산이 감소된 시ㆍ군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 임실군만이 감소되어야 하는지, 더구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유종근 지사가 약속한 옥정호 주변 개발 사업비가 증가되어야 하고, 교부세 13.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 되었는데 예산이 줄었으며, 국ㆍ도비보조금 14.5퍼센트, 지방양여금 70.4퍼센트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임실군수이하 설무 담당 공무원들의 타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군수와 실무담당 공무원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살맛나는 임실 , 돌아오는 임실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의 감소요인과 경상적경비 7.3퍼센트가 증액된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확보를 위하여 군수와 실무담당 공무원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