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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신기 의원 구정질문

제100회 제3차 본회의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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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출신 의원 김신기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피부에 와 닿는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 시책을 펴 주신 과장이하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민원인 토지이용시 무료로 7,500여건을 등기촉탁하여 2억2천여만원을 주민에게 혜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등기부와 토지 및 임야대장상 지번, 지목, 소유자 등이 서로 불일치하여 토지소유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현재도 초래하고 있는데 금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담당하고 있는 일용직이 금년말로 그만두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와 토지 임야대장상 지목, 지번, 소유자 등이 서로 맞지 않아 군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불일치 필지는 대강 몇필지나 되며, 금후 불일치 토지에 대한 향후 대책과 등기촉탁을 담당하고 있는 일용직이 구조조정에 의하여 그만둘 경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등기촉탁 업무 예산이 본 의원이 예측할 때에 1년에 약 1천여만원이 되는데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