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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신기 의원 구정질문

제104회 제2차 본회의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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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출신 의원 김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신태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데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풍년농사, 다수확에 주력하시고 농어촌 특산단지, 농공단지 유치등 많은 사업을 해 오셨습니다. 판매유통에도 1년에 서울, 부산 등 2,3회 정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은 총체적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부채에다 농산물 값 폭락, 외국산 농산물은 봇물처럼 들어오고 광우병 파동까지 겹쳐 농업과 농촌이라는 말이 사라질지도 모를 결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논농사에 쌀값마져도 5동안 같은 값을 유지하다 금년에는 하락된 시세로 거래되며, 그나마도 농촌의 집 집마다 벗가마니가 쌓여있습니다. 이제는 산업경제과에서 년중 농ㆍ축특산물 생산과 유통 종합계획을 세워 지역 농ㆍ축특산물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나설때라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타, 임실군내 각 농ㆍ축협, 농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농특산물의 계약재배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한가지 예로 쌀 농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관내 어느 농ㆍ축협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약재배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만 다행이 2001년도에 오수농협에서 꿈의 찰이라는 벼품종을 가지고 70여농가와 이미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경제사업을 하여 판매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물건을 선택하여 농협과 농가가 계약 재배를 할 수 있게큼 산업경제과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협이외에도 모든 농ㆍ축특산물에 대하여 축협 또는 중ㆍ대도시의 직거래장터, 농산물직판장, 군부대, 아파트단지, 회사, 공기업체 등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조직의 상호 연계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계약재배를 하기 위하여는 산업경제과에서 연중 농특산물 유통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국가의 생명 산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시중가 차액 보전을 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예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창군에서는 농촌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벼를 농협에서 수매토록 하고 거래가격과 정부 수매가격의 격차로 인한 생산자와 농협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중고가제를 시행하여 군비 1억3천만원을 지원 농협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중 거래가격이 40키로그램당 5만4천원으로 정부 수매가격 5만8천1백2십원보다 4천원이 낮아 농가의 소득감소와 농협 또한 추곡수매에 대한 과중한 자금부담과 수매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정부의 수매와 농협 자체수매의 차액을 보전하여 농협과 계약 수매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