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한완수 의원 구정질문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진만 의장대행께 감사드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진억 군수께서는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어 왔습니다. 임실군은 축산밖에 살길이 없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여러차례 봤습니다.
축산 다음에는 수도작 그리고 나서는 고추라고 말씀을 강조하시는 대목을 여러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산에 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채보리 생산에 대한 담근먹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료생산 총채보리 담근먹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축산농가들이 직접 경종농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리를 갈고 조사료를 갈고 생산까지 수확, 판매까지 다하는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조사료생산에 대해서는 영광군을 가서 보니까 축협에서 모토가 되고 군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는 축협에서 할 일까지 어찌보면 다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어떤 흐름도 시스템체계도 이것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경종농가를 시켜서 먹이생산을 하고, 그것을 축산농가나 기계영농단에서 생산을 하고 파는 것은 누가 팔아야 되느냐 이런것까지 어떤 체계도나 흐름도를 정확히 만들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배는 경종농가, 계약은 축협에서 하고, 사 가는 것은 축산농가가 사갈 수 있는 어떤 흐름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사료생산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시행을 하는데,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검토해 보셨는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총채보리 사료화 작업을 하는데, 경영분석을 해보셨는지, 즉 생산비는 얼마이고, 경영비는 얼마이고, 간접비용은 얼마고 해서 수익은 얼마가 나오더라 작업단에서 말씀입니다.
작업단 생산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간접비용, 직접비용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경영분석을 해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입사료와 조사료와의 품질을 비교해 보셨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보리나 호밀, 볏짚의 조단벽프로 또 과수와 양분축량 이런것들이 면밀하게 비교분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사료가 수입사료보다 대체효과가 이렇게 좋다, 양질의 사료로서 충분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교분석 했어야 됩니다.
그런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입사료와 우리 조사료와 가격을 비교해 보셨는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비, 경영비, 간접비를 싹 해가지고 수입사료와의 가격을 비교해 보셨는지 하셨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기락 의원님께서 타시ㆍ군은 조사료 생산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기 7,8월에 완료했다고 하는데 11월중순입니다, 연말이 다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그비용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돈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지원하지 말라고 군수가 시켰습니까, 부군수가 시켰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군세 보탬이 되겠다,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해서 하지말라고 했는지, 연말이 내일모레입니다. 당장에 지급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