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구정질문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군정질문을 하도록 허용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원소장님께 주문을 좀 드리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실과원소장내지 군수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내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과거 군수와 과거 실과원소장과는 달리 군수께서는 의회와의 약속을 제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번 임시회때 군정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꼭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교육분야와 임실고추 명품화에 대하여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중 교육도시 건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좋은 교육기관을 찾아서 군민이 임실을 떠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렇게 진단하심으로서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을 모색하시겠다라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취임 8개월동안의 성과와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교육에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학 공교육을 위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감이 임실지역 3개고등학교에 재원이 투자되도록 노력한 성과가 있으시면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 공약사업중 임실고추 육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명품화를 위해서는 우리 행정 단독으로 진행해서는 절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과 농협과 그리고 농가가 모두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참여해 갈때만이 임실고추 명품화는 성공을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농협, 그리고 농가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중 임실농협과 협력사업인 키토산 자재지원 사업과 부직포 농법 지원사업을 각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임실농협 관할지역만 2천만원이기 때문에 관촌농협지역, 오수농협지역을 모두 포함한다면 2005년도 편성예산은 태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원인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고 통풍의 효과를 누리고, 청결의 효과를 누리고, 습도조절 효과등 많은 장점이 있는 부직포사업을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금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자율 특색사업을 확대해서 예산과 재배기술을 행정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이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군수님께서 부산에서 관내농협장과 농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수정예산으로 이사업이 올라왔다면 집행부의 의지가 절대 약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햇빛나라 임실고추 품질의 동질성을 위해서는 관촌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테비아 농법, 임실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키토산농법의 고추재배기술을 평가해서 그중 우수한 농법으로 단일화 해서 임실에 햇빛나라 고추브랜드를 정착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추물류센타를 조성하고 임실농협과 관촌농협의 양분된 고추판매시장의 유통을 단일화 할 수 있는 연합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또한 단일화방안의 추진성과가 있으시다면 그 성과는 무엇이고, 없으시다면 금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실고추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지도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으로 군수공약사업 카드넘버 4-2입니다.

임실재래종 복원사업에 5백만원등 총 116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군수의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금년도 계획예산은 얼마였고, 편성된 예산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예산 대비 편성예산이 작았다면 그 편성예산으로 임실고추 명품화 브랜드사업을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고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과의 약속을 임실에 농축산을 가장 으뜸으로 알고 사업추진을 하겠다. 그중에서 특색적인 사업을 임실군은 쌀, 축산, 고추 이 세가지를 명품화시키지 않고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말씀을 대군민에게 해주셨습니다.

다행이도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키토산 기능분야에 대해서는 2004년도 69억원의 예산을 금년도 119억원으로 약 50억원을 증액 편성해 주셨습니다. 낙농관리에 대해서는 2004년도 13억원의 예산을 금년도 45억원으로 약 32억원을 증액편성해서 농특산분야에 약 82억원에 가까운 군수님의 의지를 반영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추분야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고추포장재 지원사업등 자본이전사업이 2004년도 1억5천5백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으로 오히려 임실고추 명품화사업을 위한 사업분야가 자본적보조 금액이 축소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추세척기와 건조기 예산이 전년도 보다 축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축소편성되어 가지고 임실고추 명품화사업이 군수님께서 계획하신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