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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하수봉 의원 구정질문

제123회 제3차 본회의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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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치면 하수봉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벌채와 숲가꾸기사업으로 유발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벌채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산주가 직접 허가를 내는데는 어렵고 잘내주지도 않고 업자들이 헐값으로 산이나 임목을 사서 폭리를 취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지난번 수해때 현장방문 과정에서 지적된대로 산에다 무자비하게 버려진 나무가지와 끌텅들이 떠내려와 가지고 흉관을 막고 다리발에 걸쳐서 피해를 엄청나게 증가시킨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건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정황 근거로 볼 때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사전 집행과 선심성 행정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