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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하수봉 의원 구정질문

제135회 제4차 본회의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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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치 출신 하수봉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군정수행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심민 군수권한대행과 실과원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불합리한 임실군 행정기구에 관한 재조정 의지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는 중앙행정 기관의 하부기관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지역특성에 맞게 집행하는 일선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 조직은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지방정책에 부합될 수 있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조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직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서간의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성과 독단성을 배제하고 효율적 관리 체제를 유지함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방침에 대한 그 운용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간의 합리성과 일관성 있는 기구조직편성으로 주민에게 수혜적인 업무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기구와 담당부서 편성으로 행정조직 관리의 역기능을 초래함은 물론 군민을 위한 위민봉사 정신의 취지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기구조직 편성과 운용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 사례로 들어볼 때 체육청소년 담당업무가 문화관광과에 편재 운용하고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구이며, 문화복지과에 편재 운용하고 있는 시.군이 2개군으로써 그 업무성격과 본질에 아무런 연관이나 유사성이 없는 자치행정과에 편재 운용하고, 그 고유 업무중 일부를 재무과에 분산 배치 운용하는 시군은 전라북도 15개 시.군.구중 오직 임실군 하나뿐입니다.

이는 군민을 위한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육성 등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목적의 담당부서 설치 기본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기구조정이라 할 수 있으며, 부서간의 협력관계 조정이나 지원을 전담해야 할 자치행정과 또는 재무과에 분산 배치된 체육청소년 업무는 즉시 시정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유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발령은 부서내 구성원들 사이에 혼돈과 불목 그리고 불화가 야기되고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저해되는 근무 의욕 감퇴 현상이 발생되는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그 예가 문화관광과 내에 업무성격이 다른 도시계획담당이 편성된 불합리한 기구 조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산림축산과 부서장의 직렬이 산림축산 직렬과는 다른 농업직렬로 임명함으로써 상호 이질적인 괴리감이 일고 있다는 부서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군민의 위생과 건강증진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위생업무 소관 담당자에 본연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 직렬인 치위생사를 배치시켜 담당부서내 불만과 근무의욕 저하를 초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민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저변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충처리 일환으로 새로운 조직정비와 직원의 사기앙양의 시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조금전 김용환 의원님께서 군정을 위한 인사관리 행정에 관하여 언급하신바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후생복지차원에서도 행정조직 구성과 인사운영의 선진화를 위하여 하루속히 행정편의주의적 기구 조직에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행정 방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체육청소년담당 업무의 일관성 있는 업무부서 이관과 분산된 업무통합 조정의지와 산림축산과의 산림축산분야 직렬과 다른 비전문직 직렬 배치에 따른 소속 근무자의 이질감과 위화감 및 사기저하 해소방안, 문화관광과소관 분야의 일부 합치할 수 없는 담당부서의 재조정, 직렬별 직원 안배 인사발령을 실시하여 행정의 균형감각 상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보건의료원의 특정담당부서에서 장기근속하는 근속자의 적기 인사이동 계획과 기준 등을 투명성 있게 수립하여 자체내에서 끊임없이 일고 있는 불평불만과 부조리 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노파심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임실군 보건의료원의 원장을 2004년부터는 계약직으로 개정하여 임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의료원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부서의 대표자인 의료원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할 때에는 임실군수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인사의 독립권을 떠나 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수적 사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겠고, 이에 앞서 임실군민의 정서를 종합할 수 있는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의 대표성을 갖는 군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금후 보건의료원의 운영방침과 계약직 의료원장 예하의 보건의료 진료진의 구성과 임명, 그리고 계약조건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원장만을 전격 계약직화 한다면 이는 임실군민을 위한 보건행정과는 전혀 무관된 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이고, 임의성 인사 행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강조드리면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계획 입안으로 인사 불신이 재발되지 않도록 임실군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강구를 주문드리면서 다음은 5분발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4대의회 개원이래 우리 의원님들이 8회에 걸쳐 5분발언으로 군정에 대한 방향제시와 시정사항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심민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 8개항중 군정에 반영된 것과 반영이나 시정되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분발언으로서 제안한 사항들은 저희가 주민들의 애환이나 절실한 현안문제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예산을 초월한 행정 최고책임자의 각별한 의지로서 정책적인 수단으로 풀어주기를 희망하는 간절한 소망과 주민들의 숙원을 대변한 것들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민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너무나 미온적으로 소홀히 한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시정사항들을 과거와 같이 미온적으로 대할 때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을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두면서 하루속히 우리군의 행정이 제모습 제자리로 찾아와 상호간에 타협과 협상으로서 의회와 행정이 화목한 가운데 임실군의 발전이 앞당겨 질 것이라 믿으면서 끝으로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뜻은 곧 군민들의 집약된 여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한번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