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봉 의원 구정질문

덕치면 출신 하수봉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등의 일부가 당초 책정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확보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소신껏 밀고 나가면 당초 계획하고 책정한대로 사업을 집행 해야지, 동네에 가면 물론 체면이 딱하고 목소리 큰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이것을 변경하다 보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덕치면 신촌마을을 가서 의원님들이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업장을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사업들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가서 보면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마을은 도수로였었는데, 도수로 확장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수로 확장 하는데, 그것이 한 500미터정도 되는데, 500미터를 전부 할 수 있는 사업장이었다면 어디서 먼저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500미터중에서 한 300미터를 하고 약 200미터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밑에서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목소리 크고 말깨나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처잡고 설계를 어먼데다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밑에서 쏟아질 걸로 예상되는 그 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또 그옆에 공교롭게도 농산물 보관창고 1개소가 한 30평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지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물이 쏟아지면은 바로 침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볼때에도 위에는 크게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밑에가 여러 가지 침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해놨던 도수로가 전부 썩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설계를 해서 밑에다 중단을 시키다 보니까 동네에서 심지어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것들을 시정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2003년도에 덕치면에 오지개발사업으로 1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삽도 한번 못대보고 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실시설계용역비가 41건에 군 전체적으로 22억원이나 집행되었는데도 금년초까지 설계도 못다한 곳이 있는가 하면은 41건중에 한 업체에 8건씩이나 용역을 주어서 제때에 공사를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저는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당초 책정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돈을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덕치면 일중리 마을에 농로확ㆍ포장사업으로 2003년도에 7천만원을 책정했는데, 5천2백만원으로 공사를 줄여서 했다고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어째서 해야 할 곳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남겨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2003년도 덕치면 오지개발사업 집행현황을 알고 계신지 진행상황을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다른사업장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문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