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호 의원 구정질문

최장호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금년초에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 건설을 선언하고 지역안정과 화합, 복지증진과 균형발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목표달성을 위한 질주를 하고 있겠지만 3/4분기가 다된 현 시점에서 보면 의문시 되는 바도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직자중 권한과 의무를 착각하고 재량권으로 자위를 하는 것인지, 연초 초심이 흐려졌다고 생각되어 뒤돌아 보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제146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간에 2004년도 이월액 4백5십4억6천7백만원으로 사업예산 대비 46.6퍼센트가 이월된 것은 공직분위기가 느슨하여진 원인과 무관하지 않으며,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농촌생활과 영농에 지장을 주어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군수님의 결의에 찬 답변도 받은바 있습니다. 일반 저변 군민 다대수는 대규모 시책사업보다도 더 일상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이루어 졌을 때 지방자치의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성수면 석현마을 안길정비공사, 성수리 진입로겸 농로 포장공사 각각 2천만원의 소규모사업 등, 민원의 빈발이 제기되어 임실군의회 제154회 임시회 회의 중 현지방문지로 지정되어 9월 1일 방문하여 본바 방문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안되고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해서도 민원이 야기될 때마다 지시와 시행자간 지휘체계가 의문하곤 합니다.

지역개발사업 부서장인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부기된 사업으로 상반기 완료 안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성수리 진입로 포장공사가 지난 8월 23일 폭우시까지 방치하여 주변피해가 가중되었다는 민원이 발생 임시회기중 현장방문에서 성수면장 답변인즉 수해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데 수해가 4월, 5월경에 일어났습니까? 더더욱 본 사업에 수해복구사업을 포함 설계변경 시행 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이고 동행한 의원님들도 수해복구사업비 계정은 별도라고 주지시키며, 조속한 시공을 주문하였는데 건설과장은 현장을 확인하였는지, 면 시행 발주된 사업이니까 무관해도 책임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라북도 건설행정 3575(2005. 5. 19)호 지시, 임실군 건설11718(2005. 5. 26)호의 지시된 공문을(2005. 5. 27)자로 성수면에 접수되어 50여일이 지난(2005. 7. 8)자로 군에 보고된 제3차 오지종합개발 관련사업 수요조사 기간중에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원과 한번도 상의없이 보고된 서류를 확인한바, 2006년도 사업으로 도인리 홍산터 농수로 및 포장공사의 2건에 9억원, 2008년도 사업으로 천동 간이급수시설의 3건에 13억원, 2009년도 사업으로 오류 소공원조성 1건에 3억원, 도합 8건에 2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제3차 오지종합개발 관련사업 수요조사 추진방향을 요약해 보면, 단위사업당 3억원이상 주민소득 및 고용창출, 특산단지 영농시설, 오지면 특성과 잠재력을 살릴 수 있도록 집중투자, 오지면 균등투자 방식이 아닌 인구면적 기타, 사업수요 등을 감안 군수가 면당 사업비를 조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건당 1년에서 2년이내 완결 될 수 있도록 추진, 잠정, 면당 2십5억원으로 향후 5년내 완결 목표로 한 중기사업인데, 2006년도 면소재지 하수도 매설공사 3억원, 덕치마을 소하천 개수공사 3억원, 2008년도 천동 간이급수시설 3억원, 조치 및 월평 소하천 정비공사 4억원은 잠정 계획대비 52퍼센트인 13억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단기내지 중장기계획 등을 검토, 국.도비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예산 확보할 노력을 해보았어도 전혀 예산확보 여지가 요원하여 별 수 없었는지,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은 국 시책사업 등이 소외된 오지면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하도록 정부에서부터 배려된 사업 예산의 성격이다고 보아 오지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부터 계획에 이르기까지 본 취지에 맞게 잘 짜여질 때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 되는데, 면밀히 검토 후에 결재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으로 인정되며 결재처리 되었는지, 면 조사 보고된 안대로 결재를 득하여 도에 보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예감으로 생각해 볼 때 행정편의주의 발상 하에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은 지역주민 공청회는 안 되더라도 리 개발회의 절차라도 걸쳐 이장공식 회의때 회의 안건으로 제시 충분한 토론과 협의 절차를 걸쳐 사업지 현지답사 등 신중한 절차도 없이 사업지 개발위원들도 모르는 사업계획이 도에까지 보고된 계획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파장될 민원 등 원활하게 소화해 가며 소기의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시행 방침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