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구정질문

지사면 출신 최기락 의원입니다. 임실군 국·공유 및 군유재산중 산림재산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공유·군유재산 실태조사와 함께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재산 필지수와 면적 현황과 주민에게 위탁 및 대부 현황을 밝혀 주시고, 불법전용 단속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질의요지는 임실군에 산재된 국·공유·군유재산 관리가 극히 형식적이고 허술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산림재산 관리가 더욱 심한 상태라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 임실군 소유 지목상 임야이면서 사실상 분묘지로 활용하고 있는 임야가 9필지에 면적은 156,882평방미터나 되고, 이곳에 매장 기수만도 2,440기나 된다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일제치하에서 일정 지역에 공동 분묘지로 지정 활용하면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방치하여온 사례라 하겠습니다.

임실군에서는 그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업무의 한계를 구분하고자 지난 1999년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하여 면밀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 후 조치사항과 당시 실태조사에 투여된 인건비와 자재비는 얼마였는지 답변 주시고, 공유 ·군유재산 총괄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나 산림재산을 관장하는 산림축산과 그리고 분묘지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복지과 중 어느부서 하나 확실한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엿보이지 않고, 소중한 국가재산이 잠식당하고 불법이 난무한 현실 속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림이용이라는 미명하에 산림점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곳에 가족 분묘지를 개설하여 기득권 주장을 하면서 산림을 이용하려는 군민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어 이를 관장하는 산림축산과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일선 읍,면사무소에 위임하고 매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실태조사에 의한 임대계약에 그치고 있어 현지답사나 실사한번 하지 않고 탁상공론의 행정을 일삼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에 매년 수백기의 분묘지와 불법 개간에 의한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금후 국가에서나 군당국에서 시행하려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려 할 때에는 불법으로 매장된 분묘에 대한 이장문제가 대두되고, 분묘 이장비 지급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하겠으며, 무적무연고 분묘지 처리를 위한 민원관계로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완료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주민간에도 행정부재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오가며 목격한 사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707의 37번지 임야라든지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 3번지 임야 등은 지목상 임야이지, 거의 공동묘지화 되었고, 특히 이곳을 점유한 점유자의 사유화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산림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보다 책임있는 의지로 임실군내 국·공유·군유재산 중 산림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로 실태파악 관리에 임하여 주시고, 불법점유 및 타용도 사용을 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조치와 행정조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자면 기본행정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이며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여야 하고 이렇게 정립된 행정하에서 군민을 위하여 수십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하는 일도 올바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금후 행정감사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