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전영태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4월 26일 진밭골 야영장을 개장하여 급증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구민 수요에 부응하고 있으나 수성구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수성구민을 위한 혜택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야영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성구민 우선예약제 및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수성구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변화에 따라 야영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성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평소 구민에 대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적이신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19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을 반영한 용어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김두현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규정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조례상으로 폐지 전 법령을 특정하여 조례의 존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적법성 확보를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명시하고 조례 조문의 용어와 명칭 등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8쪽 하단입니다. 이성오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따르면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규정과 구의원 의무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조례 조문을 용어와 명칭 등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드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상단입니다. 이성오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지자체와 경찰이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지원과 지자체와 경찰이 서로 협의를 통해 침입범죄의 발생장소 또는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주거지에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성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과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고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자문할 수 있도록 대구시 조례를 2019년 8월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 하단입니다. 전영태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과 제정취지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대형건설공사의 대부분은 전자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공사 시행 전 우량기업 선별이 어렵고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가 있을 때는 재정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본 조례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수성구에서 발주한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인근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전달하도록 하며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공사의 부실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조치 및 부실시공한 업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에 부실공사를 차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사현장관리 능력 배양과 지도감독 능력을 향상시켜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구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중단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민 우선예약제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성구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수성구민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우선 사전예약제로 운영함으로써 수성구 주민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 정의 신설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쪽 하단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관련 조례 개정으로 용어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경과규정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조례상에도 폐지 전 법률에 근거함을 명시하여 조례의 존치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및 환급업무 처리 전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성오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과 관련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집행기관장의 임명 또는 위촉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성오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 및 대구수성경찰서와의 업무협조에 대한 조문을 명시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방범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구수성경찰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영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와 개별법령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실공사방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수성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두현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기존에 이렇게 정의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개정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지금 첫 번째 전영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김두현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저희 정회시간 내에 건축과에서는 빨리 그 사례를 찾아서 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현재 범죄예방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언제 몇 번 개최를 했는지와 그 위원회 할 때 범죄예방디자인을 한 사례가 있고 행위를 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는 못 갖고 오시더라도 한두 사례는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