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구정질문

지사 출신 최기락 의원입니다. 실추된 임실군정의 신뢰성 회복 방안에 대한 심민 군수권한대행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거리게 하며 군수님께서는 영어의 몸으로까지 몰고간 임실군 인사사고 이후 금번 실시한 인사발령 역시 과거와 대동소이한 인사행정 답습으로 실망을 감추지 못하였음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엄주완 의원님과 김신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은 특히 범법혐의가 있는 사무관직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대기발령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상식적이고, 또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성 인사조치와 일부특정 인사는 2-3개월의 기간을 두고 인사이동 조치의 연유와 이러한 인사를 실시한데 대한 임실군 공직자나 군민들은 공감과 이해를 갖는다고 보는지 답변 주시고, 두 번째로 장기 보직 근무 실태를 보면 6급 공무원이 3년에서 7년이상 같은 부서에서 같은 보직으로 근무중인 공직자가 45명, 7급이하 공직자가 한자리에서 요지부동 장기 근무자 71명으로 파악 되었으며, 특히 주민의 여론과 공직자간의 불평이 많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에의 특정 인물은 요지부동 한곳에서 보직 이동의 편법을 써가면서 한자리에 장기 근무하는 사례를 원장이나 과장이 제일 잘 알고 있을 줄 앎니다. 오래 머무는 곳에 부패의 싹이 돋고 있음이 고금의 진리요, 교훈으로 알고 있는데, 7년이상 장기 보직자가 보건진료소 6급 공무원 29명중 18명이나 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 놀랄만한 사례라 보겠습니다. 특정부서 특정인의 장기근속에 의한 주변의 비난과 지탄을 면할 수 있는 순환 보직인사 발령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