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구정질문

지사면 출신 최기락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향후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장묘문화 의식이 우리사회에서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국민 30세이하 젊은층의 장묘문화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70퍼센트 이상이 앞으로 화장 및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발표된 바 있고, 화장에 대한 인식도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보여 주듯이 우리 주변에도 장묘문화가 납골당 문화로 점차 바뀌어져가고 있는 추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국가적 현실을 감안해 보더라도 매장문화로 인한 산림훼손 그리고 자연환경 파괴 등 그 실태는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장묘문화 개선책이 시급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새임실소식지에도 장묘문화 개선 홍보를 게재한바도 이러한 관점에서 있었으리라 보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주민의 뜻에 비해 행정에서의 대처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보는데 장묘문화 개선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투자와 효율을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장으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납골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군 당국에서 집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이 원하는 납골당 시설 확보에 행정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산지자원화 성공을 위한 향후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관내 과수재배 농가수는 557농가에 재배면적은 약 320헥타이며, 산지자원화사업 참여농가 호수는 2002년 현재 416농가에 286헥타에 이르고 있으며, 금후에도 8개 산지자원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성된 면적만 해도 과수를 비롯한 산지자원화 사업 면적이 660헥타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비전을 농가들이 행정을 신임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가뭄과 재해에 대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산지자원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방안은 산지자원화사업을 권장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후 생산된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어떻게 유통.가공.판매하여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라 믿는데 행정에서의 보관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거의 실패하여 농가들이 빚더미에 깔려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계획성 없는 사업시행이 이루어낸 보기 싫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선례가 재발될시는 또다시 농가만 피해를 입게 되므로 심사숙고할 문제라 사료되며, 산지자원화 사업중 매실재배 농가는 2003년도 생산량 판매에 애로를 느낀바 있으며, 이로 인한 농가들의 인식이 매실재배는 이제 사양길에 들어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생각 때문에 폐농할려는 농가가 벌써 속출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 행정에서는 지금껏 어떠한 대책 하나 없이 보고만 있을것인가 앞으로 이에 대한 처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행정은 시작과 끝이 일관성이 있어야 행정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시작만 거창히 해놓고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군수권한대행의 현명한 판단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행정방향과 비젼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