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구정질문

지사면 출신 최기락 의원입니다. 심민 군수권한대행과 그리고 집행부, 오늘 농민단체, 일반인들 나오셔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읍면에 종합복지타운 건립 의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법정리는 131개리가 있고, 행정리는 255개 마을이 있으며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중 60세이상 인구는 10,862명이고, 60세미만 인구는 22,9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분포이며 실제 거주인구는 이와는 상이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되는 인구분포는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보더라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지는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노령인구의 자연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며 세계자유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우리 농촌의 전망을 볼 때 농업으로 생계를 위한 인구증가는 요원한 일이라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특단의 인구 유입정책의 큰 이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령인구의 감소와 더 불어 주택감소로 이어져 마을의 공동화 현상의 심각성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에 찜질방, 운동기구 등을 겸비한 건강관리실을 신축 또는 기존 경노당을 개·보수하여 건강관리실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실 1동 신축하는데 8천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노인회관을 개·보수하여 건강관리실을 만든다 해도 4천내지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장래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10년내지 20년후에 우리군의 인구나 가구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 250여개 마을에 건강관리실을 신축한다면 그 예상을 하는 예산은 무려 250억원에 달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1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인구감소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은 없고 국민이 낸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각 읍면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여 각 마을에 건강관리실 신축으로 인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져 합니다. 예컨대 읍·면에 1곳을 선정하여 종합복지타운을 신축한다면 1개소당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3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약 114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지타운에는 노인복지시설, 건강 스포츠시설, 찜질방, 의료시설, 각종편의시설 등 원터치형 복지타운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종합복지타운건립 의지는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 재래시장 운영실태와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실 재래시장 운영실태를 보면 75칸이 전대되어 있어 임대계약자와 현재 장옥 임차인이 상이하여 화재 등 불의의 재난발생에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 공유재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대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장옥 사용허가를 갱신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또한 조례규칙을 정비하여 2년마다 재계약을 정례화 하겠다고 답하였는데, 규칙을 어떻게 정비하였는지 정비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수차에 걸쳐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