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구정질문

지사면 출신 최기락 의원입니다. 잘사는 농촌건설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신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토양환경 개선사업 확대실시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내 논 전체면적은 몇 헥타이고, 그중 토양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며, 과년도까지 실시한 토양환경 개선사업 실적은 몇 헥타에 이르고 있으며, 금후계획은 어떠한가?

토양환경 개선사업의 확대실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농산물 생산면적중 쌀을 생산하는 논 면적은 어느 농산물 생산면적보다 가장 많을 것으로 보며, 그에 못지 않게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가수 또한 가장 많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농사짓기에 불편한 저습지나 수렁답에 대하여 토양환경 개선사업은 적은 예산으로도 농가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004년도 시범사업은 총예산의 0.8퍼센트인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2백만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미비하게 세워 실시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실무부서에서는 농가들의 의견수렴 한번 해보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더불어 2003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국비ㆍ군비ㆍ자부담을 합하여 1천2백8십1만3천원의 예산으로 홍성천외 5농가에 6.46헥타의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인근대비 103퍼센트의 생산효과를 이룬 것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군정질문, 예산안 설명, 사무감사 등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가가 원하는 권장사업이라고 말씀 드리면서 본 사업의 확대 실시를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으로 국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등 총사업비 2백만원의 예산으로 1헥타에 불과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편성이 아니고 또한 예산편성의 미비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은 동사업을 해마다 시범사업으로만 실시하여 생색만 낼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확대 실시해서 효과를 거양해야 함이 시범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