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예산이 넘어올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전달을 할 거고 또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갖고 그 지역의 유보통합에 맞춰줄 거죠. 지금 유치원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제가 현장에서 만나 보면 우리가 받던 것을 어린이집에 뺏기지 않을까가 제일 큰 걱정이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가장 큰 걱정은 우리는 지금도 유치원보다 못 받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더 못 받는 건 아닌가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보통합 특위에서 저희들이 할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게, 물론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법제화되면 기준점이 생기겠지만 그 기준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목소리를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통합을 어떻게 하고 교육 체계를 어떻게 하고 텍스트북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하는 건 너무 큰 문제고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유보통합이 되면 내려오는 예산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에 어떻게 분배를 해 줄 건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복지국이나 교육청이나 그런 게 아마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