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구정질문

지사면 출신 최기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군수시책사업 예산 집행내역 최초 제출서류를 보면 사업비 10억원중 5억4천1백만원만 집행하였다고 보고 받았으나, 본 의원이 본 예산을 모두 집행한 것으로 인지하여 추궁 및 자료를 요구하자 재차 9억4천9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9억8천만원을 집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적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소속공무원의 이와같은 허위문서 제출 행위를 임실군 공무원을 관리하는 군수께서는 어떠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할지 밝혀 주시고,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