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최기락 의원 구정질문
지사면 출신 최기락 의원입니다. 2005년도 군정 역점시책인 1읍면 1가공 공장 육성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역점시책사업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지자원화사업은 현재 636농가에 재배면적은 352㏊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된 사업예산은 보조 및 자부담을 합하여 22억7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산지자원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재배농민의 소득이 보장되어 잘살 수 있을 것으로 홍보도 하고,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중에는 잘된 사업도 있고 잘못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산지자원화 8대 작목이 끝까지 소득과 직결되어 군민의 소득증대에 일조할 수 있는 희망 섞인 소망을 하면서, 차제에 1읍면 1가공 공장을 육성하신다면 산지자원화 사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가공하는 2차 산업형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농가들이 마음놓고 재배하고, 생산된 생산품은 전량 수매 가공될 수 있도록 연계성 있는 사업을 하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금 당장 결론이 내려지는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앞으로 몇 년후의 장기적인 조감도는 그려져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장기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먼훗날 희망섞인 비젼과 전략이 없다면 뇌사상태의 행정이 되리라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흔히 현실에 당면한 현안사업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방류해 버리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수십억원을 들여 임실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그럼으로써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인 노동집약적 농공단지를 어떻게 어떠한 공장을 입주시켜 인구유입 정책을 펼쳐 나가실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잘 인식하셔서 그지역에 맞는 소득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현실주의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며,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예로 벼농사가 주작목인 지역에 대해서는 쌀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입안하여, 유기농법 또는 친환경농법 무공해 농법등 작부체계를 바꿀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만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이 바라는 행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작중심의 주요 소득지역에는 축분 발효퇴비사를 지원하여 양질의 유기질 퇴비를 생산해서 유기농법을 실시함으로써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쌀개방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현실에 맞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이용마을에 화재 초기 진압용 소화전 설치 및 마을공동우물 보존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실질적인 인구분포도를 보면 주민 3명중 2명은 60세이상 고령인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구는 점점 줄어 앞으로 10수년 후를 상상해 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노약자를 비롯한 주민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초등 화재진압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이유는 불을 끌수 있는 초기진압에 필요한 방화수 이용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용 상수도를 이용한 적은 양의 물로써는 화재 진압용 방화수로써의 활용가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가 보급된 마을에 소화전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 화재 초기진압용으로 활용한다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도 최소화 하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높은 방화전이 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옛 공동우물 보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애환이 담겨있는 마을 공동우물을 개수 복원하여 선조들이 터를 이루고 살았던 마을 삶의 상징인 공동우물을 보존하여, 우리 선대들이 먹고 마시며 모든 생활용수로 사용했던 시절의 생활상을 일깨워 주고, 이웃간에 유일한 만남의 장소인 우물가에 모여 서로의 애환을 주고 받으며, 상부상조하고 정을 나누었던 곳이기도 한 마을 옛 공동우물을 복원하여, 후손들에게 바가지샘 또는 두레박샘을 이용한 옛 삶의 현장을 보고 느낄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물로 인하여 전해져 내려왔던 그 마을의 전설을 알리고, 물과 관련하여 그 고장의 지명을 지었던 선조들의 선견지명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산 교육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고장의 우물과 관련된 지명을 예를들어 말씀드리자면 오수면에 있는 대정부락, 그리고 지사면에 있는 대정부락 이라든가 하는 마을 이름은 물좋은 샘으로 인하여 이름지어지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물을 복원하고 보존하여 역사의 실증으로 남겨 두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그 뿐만아니라 우물을 복원함으로써 여러 가지 비상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화재 발생시 진화용수로 쓸 수 있는 방화정 역할도 할 수 있으며, 또한 뜻하지 않는 수도의 겨울 동파나 단수시에는 대체 용수용 우물로 사용할 수 있어 옛우물을 복원 보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