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최기락 의원 구정질문
최기락 의원입니다. 산지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우리군의 역점 소득사업으로 추진해온 산지자원화 조성사업을 보면 679가구가 참여해서 376헥타의 면적을 추진하여 본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군비 및 농가부담 등 2십4억4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기투자하여 앞으로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농가소득과는 보탬이 되지 않아 중단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산지자원화 사업도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 사업으로 중복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 작목별로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할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한 예로, 헛개나무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헛개나무는 묘목판매 업자로부터 5년간의 수매계약을 맺고 재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헛개나무는 5년후에 수확 최성기에 돌입 합니다.
그때부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기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5년간의 수매계약이 끝나고 농가들이 생산한 헛개나무에 대해서 본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부서나 군수께서는 군민의 소득사업으로 실시했던 산지자원화 사업 본질의 뜻이 훼손되지 않은 농가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기보호 대책은 어떤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옻나무에 대해서도 아직 수확단계는 아니라 하지만 앞으로 수확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미리 준비해야 할 행정에서의 판로개척 등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