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한류 열풍 이후 외국인 관광객 등의 장기체류 숙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광ㆍ숙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생활숙박시설의 공급이 점차 확대되었고 특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 제한도 없어 주택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주택을 대체하는 편법적 시설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이 함께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합법사용 지원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숙박업의 적용기준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생활숙박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객실 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객실 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된 시설 및 설비기준의 객실 수 기준을 기존 30객실에서 20객실로 완화하여 현재 도내 생활숙박업소 중 미신고된 2,700여 개 객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