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구정질문

엄주완 의원입니다. 3만5천여 군민의 더 좋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방수리시설 또 물사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고져 합니다. 첫째로, 임실군수와 전주시장과 당시체결 됐다는 협약서를 보면은 수정 변조된 흔적도 있고 직인도 날인되지 않아 공신력이 없는 계약서로 봅니다.

그러나 30여년 동안이나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라면은 농번기에는 수문개폐권이 임실 군수에게 있는데 30여년동안에 단한번이라도 개폐권 행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은 개폐권 행사를 못했다면은 왜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수리 취수원보를 당초에 시멘콘크리트로 설치를 했는데, 80년도에 전주시에서 그 상단에다가 약 15센티미터정도의 높이로 철판으로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여서 수압을 이용, 계약 당시 물보다 훨씬 많은 물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주시장과 임실군수와의 협의된 사항이었는지? 그리고 취입보 밑에 몇십미터 지점에다가 취수정을 설치 약 100미리미터 정도의 양수관 2조를 지하에 매설하여 불법으로 지하수까지 절취를 하여서 수계 농민들에게 그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그 일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전주시에다가 항의 또는 철거요구를 한적이 있는지 아니면 하천관리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해본일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주시에서 30여년 동안에 지급한 피해보상금명목으로 약 15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금액이 하류지역 농민들의 피해 보진금액 으로 적 정 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네 번째로, 방수리 취수원에서 전주시로 물을 가져가므로 인하여서 우리 임실지역에서 년중 실질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군수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