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황혜진 의원 발언
재현
김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결
조명결의회사무국주무관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재현
김재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67쪽입니다. 상단 부분 특별교부세는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행안부 인센티브로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하단 부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9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생협력지수 평가 인센티브 2,000만원과 2018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대구시 인센티브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99억 5,00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중단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 4,030만5,395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억 4,506만4,594원을 추가하여 54억 8,536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모두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81쪽입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16억 3,834만1,000원이 증액된 574억 9,58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의 사무관리비는 구정홍보영상 다국어용 제작비 2,200만원과 구 상징물 물품제작을 위한 압인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치분권운동 지원의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 800만원, 동 주민 분권아카데미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성과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을 포상금으로, 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하단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의 기타보상금으로 일반제안 우수 시상금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년제안 우수 시상금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사무관리비로 국비 공모 과제개발 워크숍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의 관외출장여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420만4,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8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유보금에서 9,08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시비반납액 6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6월 개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여유재원의 적립을 통해 수성구 재정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액 금융기관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10억원이며, 2019년 말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과 예치금회수 10억원, 이자수입1,555만2,000원이 늘어난 총 40억 1,558만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처리되며 별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 예치금회수 1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58만2,000원으로 총 40억 1,55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40억 1,55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16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홍보소통실장 소명환입니다. 홍보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7쪽입니다. 홍보소통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억 2,770만원에서 480만원이 증액된 11억 3,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의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반기 군위, 예천과의 자매도시 체결에 따른 예산부족분, 하반기 상호 교류행사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내교류협력강화의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기념품 구입을 위한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대부의 감소 및 상환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반환하는 대여학자금부담 잉여액 1억 2,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전액 시비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10만9,000원이 증액된 702억 2,64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구정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촌별관청사 임차관리비 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만촌별관청사 회의실, 주차부스, 대강당 회의실 및 회의실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총 2,0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결과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이 800만원으로 상승되어서 그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가 새로이 신설된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분담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23개동에 비상벨 설치비용으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물2동, 고산3동 동청사 리모델링하면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계약금 6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산동 신청사 설계공모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90만원과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비 및 설계비로 29억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대구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액 시비 3,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중단 지역 공동체운동 사업지원으로 2020년 새해맞이 행사 후 참석한 주민들에게 지원할 떡국나누기 행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임용장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면접시험수당 지급을 위한 운영수당비 총 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업무지원용 차량 2대 신규 구입비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대체구입비로 1억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별관 수전용량 증가로 인해서 전기안전 수수료 증액분 192만원이 발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는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회원 단합 및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중단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급 고시금액을 반영해서 구내식당 운영 인부보수 85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하단 총괄 인력운영비는 중도 퇴사자 발생 및 임금인상에 따른 무기계약직 퇴직금 1억원과 직급보조비 인상분 2억 57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임기제 신규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1,406만8,000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국시비보조금반환은 북한이탈주민협의회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잔액 6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에서 492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총예산은 기정예산 200억 3,445만6,000원보다 11억 9,180만3,000원이 증액되어 212억 2,62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위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동 노후 소형 차량 20개동 구입비 4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 물품구입비 등으로 범물2동, 고산3동에 6,520만원과 1,29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범물1동 주민자치센터 방음공사, 만촌2동 청사 옥상방수공사, 수성2·3가동 이중창 설치공사, 고산2동 민원대 리모델링비, 주민자치 및 행정복지센터에 1억 3,50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이동과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족분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하단 기타이자수입 157만5,000원, 164쪽 중간입니다. 문화재단 수입금 및 위탁금 집행잔액 2억 2,648만9,000원, 167쪽 중간입니다. 수성파크골프장 조성 특별교부세 9억원, 170쪽 중간에 균특회계 보조금 4억원, 기금 5억 3,785만2,000원, 171쪽 하단부터 172쪽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 15억 3,555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42억 9,95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2,77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6,168만4,000원이 증액된 270억 7,19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공모사업 선정, 신규사업으로 인한 사업비, 체육시설 설치 운영 관련 용역비 및 국시비 지원 매칭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상단입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 5,250만원 감액은 센터 설치 지연으로 인한 3개월 인건비 감액분이며, 199쪽 중간의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10억원은 2019년 생활사회기반시설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상동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과 자재구입비입니다. 하단입니다. 사립 전문도서관 지원 3,840만원은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추경성립전 사용 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중간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4,028만원은 컨설팅단 지원 및 독서동아리 강사지원 1,088만원, 자료구입비 1,54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4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컨설팅단 지원 및 독서동아리 강사지원은 사업기간이 2019년 5월에서 12월로 사업 운영 차질방지를 위해 추경 성립전 사용 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독서 활성화 지원사업 1,184만원은 공모 선정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중간입니다.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3억 3,000만원은 연가보상비, 퇴직금 등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의거 통상임금을 적용 지급하여야 하나 그동안 재단보수 규정에 의거 직급별 10호봉 기준으로 지급한 데 대한 차액 지급분 3년치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와 도서관 지원사업은 각각 운영 위탁금으로 총 2,9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 4,660만원은 올해 대구시 지역축제 육성지원사업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지원받게 되는 시비 4,500만원과 본예산 시 2회였던 축제추진위원회를 1회 증가된 3회 개최에 따른 반영분 증액 편성입니다. 202쪽 상단입니다. 수성빛예술제 개최 5억 8,624만원은 겨울철 볼거리가 없는 수성못 일원에 빛을 이용한 주민참여형 빛예술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 5억 5,000만원, 홍보비 3,000만원과 자원봉사자 급량비 6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 여성합창단 운영의 3,036만원은 격년 제작하는 단복 제작비와 통일성과 품위를 높이기 위한 수제화 제작비 반영입니다. 다음입니다. 향토문화 연구사업 1,200만원은 2008년 8월 이후 개정 보완되지 않은 대구의 뿌리 수성 책자 500부의 개정 및 보완 발간을 위해 신규 반영하였으며, 202쪽 하단의 생활체육 활성화의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7,200만원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432만원은 2019년 추가 기금 및 시비 추가 배정에 따른 매칭으로 기금 302만4,000원, 시비 64만8,000원, 구비 6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업태권도팀 육성의 태권도 선수단 임시훈련장 조성 4,400만원은 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우리 구 직장 운동경기부인 태권도 선수단의 임시훈련장소 리모델링 등 공사비용으로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의 시설비 중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리틀야구장 화장실 설치공사비 8,000만원과 노후된 야외운동기구 교체 5,000만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연호게이트볼장 잔디 교체 6,000만원과 204쪽입니다. 수성패밀리파크 론볼장 바닥정비 4,000만원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구민테니스장 운영의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은 이용자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증가로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성파크골프장 조성 14억원 감액은 본예산 편성 시 전액 구비로 1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특별교부세 9억원, 시비 5억원 지원을 확정 받아 구비 14억원을 감액하는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소규모 재해 및 환경용역평가 4,400만원, 제2구민운동장 건립 2억 2,2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 2억원과 205쪽 상단입니다. 문화재 표본조사용역 2,2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수성멀티스포츠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입지 타당성 용역비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알파시티 축구장 보강의 2억 7,000만원은 조명탑 설치 2억원과 관리실 정비 및 축구장 시설보강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운동장 관리 400만원 감액은 전기 안전점검 비용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800만원 중 구민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로 하반기 점검용역이 불필요해짐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의 체육센터 정기 안전점검 400만원은 대구시 안전감찰 지적사항인 민간전문가를 대동한 안전점검 필요성에 따라 용역비용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2,500만원은 건축물 공사감리비용 2,000만원, 석면해체·제거 감리비용 500만원 반영입니다. 205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및 경비 기준액 고시 반영과 2019년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연봉인상 반영분 등 8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 상단부터 207쪽 상단 2018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와 지산하수처리장 미수탁비 집행잔액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쪽부터 17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44%인 2억 4,177만원 증액된 7억 7,93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분 및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의 약 13%인 3억 1,413만원이 증액된 26억 7,61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중단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는 모명재 관광안내소 설치에 따른 책상, 캐비닛 등 물품구입비 23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11쪽 하단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방송설비 공사비, 카드단말기, 노트북 등 물품구입비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상단 수성구 관광시설 활성화는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지원 인력 1명 추가 신청에 따른 기간제 운영비 1,8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2쪽 중단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입니다.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서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13쪽 상단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은 대구시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3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관광통역요원 보수 상승분과 휴일근무수당 편성으로 54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13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환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5,27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진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67쪽 중단입니다. 특별교부세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중 바로바로 민원대기 알림서비스 사업으로 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17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억 4,434만7,000원에서 6,430만원이 증액된 5억 86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바로바로 민원대기 알림서비스 사업 5,9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중단 민원실 운영 부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비 11대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바로 민원대기 알림서비스 사업입니다. 행안부 주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산개발비로 980만원, 순번대기시스템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국비이자 반납금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1쪽입니다. 지방세수입 40억 2,000만원은 금년도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가표인상에 따른 재산세 목표액 증가분입니다. 164쪽 하단 부분 기타수입 360만원은 대구시 세정종합평가 장려금 수상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172쪽 상단 부분 보조금 1억원은 대구시 세정종합평가 장려금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1쪽 세무1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억 3,371만1,000원보다 7,360만2,000원 증액된 10억 73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증액된 원인은 우편요금 인상 및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 지방세 부과의 공공운영비 423만6,000원은 등기요금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운영 및 홍보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42만1,000원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선진 세무행정 추진의 4,686만원 증액은 상사업비로서 추경성립전 사용한 지방세 정기분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사무실 환경정비 블라인드 설치 120만원, 대구시 우선집행 공통사업인 시 주관 해외연수 300만원,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 4,000만원, 노후화된 팩스기 대체구입비 166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41만5,000원 증액은 전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집행잔액 120만1,000원과 이자반납분 21만4,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7만원 증액은 전년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41만2,000원과 이자반납분 25만8,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세무2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7억 8,230만6,000원보다 2,220만원이 증액된 8억 45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세입행정 지원 2,220만원 증액은 2018년 대구시 세정종합평가 장려금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시 세정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대구시 우선배분 집행사업으로 리스차량 업무지원요원 인건비 750만원, 그리고 모바일 시대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장문자 알림서비스 운영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500만원은 쾌적한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비용이며,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업무 수행을 위해 노후화된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교체 구입비 400만원, 복사기 구입비 330만원, 캐비닛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성국
김성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614만1,000원이 증액된 39억 2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공공운영비, OS 업그레이드 2,140만원 및 자산취득비 4억 9,761만원, MS윈도우7이 2020년 1월 14일로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2020년 내년도 노후 PC 대체구입할 513대의 비용을 이번 추경예산에 미리 반영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2020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할 경우 PC 물품구입 회계절차 및 제품 제작 등 최소 50일 이상이 소요되어서 윈도우7의 기술지원 종료일인 1월 14일까지 대체취득이 물리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대체구입할 경우에 513대 윈도우10 등 OS 구입비 2,052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계속 사용해야 될 PC 535대는 윈도우10 등 OS 업그레이드 비용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 기록물관리 지원에 공공운영비 증가액 380만1,000원은 금년 5월부터 우편요금이 일반우편 50원, 등기우편 50원이 인상되어 소요예산 차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증가액 333만원은 2018년도 통계조사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사업체통계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324만6,000원, 대구사회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8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권정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개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2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946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64% 833억 8,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6,796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95% 832억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50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 1억 7,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61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85% 610억 9,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비중은 전체예산의 27.39%입니다. 13쪽 중단부터 20쪽까지 부서별 주요 변동내역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구유재산 매각수입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652억원 중 5% 정도인 3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함으로써 향후 세입이 부족할 때를 대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이후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철저한 추계와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축제 관련 예산편성은 시민참여가 중심이 되는 수성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가 되도록 콘텐츠 및 홍보방안 등을 제고하여 문화예술도시 창조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노후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 33억원과 민원대기 알림서비스 구축예산 6,000만원 편성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운영체제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PC 본체 구입비 5억원 편성으로 직원의 업무효율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조정실 관련...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황혜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첫 페이지 181쪽 중간 정도에 보면 구정홍보영상 다국어 제작에 2,200만원이 증액되었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홍보영상물 2,200만원과 수성사계 드론촬영한 1,000만원 예산이 있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있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특별히 다국어는 외국인을 위한 홍보영상을 만들려고 생각하는가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때 함께 진행했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효율성도 증대되었을 텐데 이렇게 뒤늦게 추가 예산으로 넣는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질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기존에 한국어로, 우리말로 홍보영상물 제작을 예산편성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것은 외국어로 다국어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일어 정도 해서 구청이 해외교류나 박람회 이런 쪽으로 마케팅이나 국외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협력도시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나 중국, 필리핀, 인도 앞으로 대만, 일본, 베트남까지 저희 구청에서 자매도시는 아니더라도 우호협력도시나 협력강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거나 그분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그 나라 언어로 된, 자국어로 된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 글로벌적인 영상을 만들 생각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닐 텐데 본예산에 같이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 영상을 같이 했으면 좋을듯한데 외국어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미처 편성을 못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좋은 영상 만드셔서 우리 수성구를 더 널리 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 밑에 자치분권 운동지원에 찾아가는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 800만원과 동 주민 분권아카데미 300만원 증액되었죠, 1,100만원?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자치분권운동에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사업과 자치분권 촉진 워크숍 사업이 편성되었죠? 본예산에?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사업계획의 전체를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좋은 사업을 왜 하반기에 들어와서 신규 편성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업을 할 때 이런 좋은 사업은 본예산에 집어넣었으면 더 좋았고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되는데 늦게 넣으니까 좀 아쉬움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콘서트나 마술, 연극을 통해서 자치분권 행사를 가졌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워크숍이나 아카데미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더욱 세밀히 알고 그 부분이 일상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황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정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 제작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거의 마무리 단계로 납품받을 단계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과 다국어로 제작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홍보영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예산에 똑같이 올렸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기본 콘셉트는 구청의 이미지나 그런 것이 똑같습니다마는 기존에는 한국어로 동영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최소한 3개 국어 정도를 동영상에 외국어를 넣어서 외국인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태우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한국어로 된 동영상을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로 바꾸어서 하는데 2,200만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외국어 전문 성우도 활용을 하고 그래픽 영상이라든가 고급화 내지는 영상편집 이런 경우에 헬리캠 촬영도 한두 군데 해야 되고 기존에 용역한 데다가 더 좋은, 빠뜨린 부분 영남제일관 행사 이런 것도 추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00만원 정도의 경비는 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분명 본예산에 2,000만원 넘는 돈이 편성되어 있었고 홍보영상 제작하는 데 편성되어 있었는데 언어를 바꾸는 부분과 그리고 영상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됐던 금액만큼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2,2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맞는가,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한국어로 된 영상물 제작을 준비했고요, 여기는 그것도 기본으로 하고 빠진 부분을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헬리캠 촬영하고 그래픽 영상을 좀 더 추가하고 거기다가 전문 외국어 성우를 활용해서 최소한 3개 국어 이상 영상시스템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판단됩니다.
김태우위원
본예산에 수성사계 드론촬영도 있었지 않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사계 드론도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은 어렵나요, 거기에 촬영된 내용들을?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사계절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태우위원
그 예산으로 했던 부분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미비한 부분은 한 번 더 촬영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콘셉트, 이번에 영남제일관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서 새로운 것을 보실 수 있고, 새로운 영상도 일단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 생각에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에서 이 영상도 제작하고 다국어로 된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계 드론촬영도 예산이 있었고 구정홍보영상 제작이 물론 한국어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만 예산이 올라왔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이번에 세입이 잡혀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에 대해서 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대구시 구·군 상생협력지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대구시 주요 시책사업 최소한 10개 이상 사업을 구·군별로 실적평가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적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0개 분야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구·군 평가를 하고 순위를 정해서 인센티브로 시상금 내지 상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상사업비 성격인가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인센티브니까 비슷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했다는 거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요. 이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목적이나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 상사업비는 사실 여러 분야에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직원들이 어떤 공로가 있으면 해외여행이라든가 워크숍 관계에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 재원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이 예산을 구정홍보영상 제작하는 데 2,000만원을 쓰는 것보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 해외여행은 기존 행정지원과 외에 세무 부서에서도 상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도 공무원의 해외여행이 가능하고 예산편성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다른 데 추가할 부분을 분석하다가 일단 구정홍보영상에 투입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찾아가는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 800만원 이번에 새롭게 예산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동주민 분권 아카데미도 새롭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본예산에 보니까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하고 홍보물 및 교재비 그리고 자치분권 촉진 워크숍 그리고 자치분권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현재 자치분권협의회는 몇 번 정도 열렸나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올해 2회 정도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한 번 더 계획이 되어 있나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연말에 행사할 때 자치분권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도 확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홍보물이나 교재도 다 나왔나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기존에 홍보물 제작한 여유분도 있고 이번 행사는 마술이나 연극 분야도 있고 홍보영상물, 강연 여러 분야로 홍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홍보물 교재비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집행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수성 축제 시에 홍보를 하고 홍보물은 제작이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자치분권 촉진 워크숍은 어떻게 되었나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워크숍은 아직 개최를 안 하고요, 하반기 10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할 수 없었나요? 자치분권 촉진 워크숍.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상반기는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자치분권 촉진 워크숍에 대한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현재 계획수립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0월에 한다는데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겁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상반기 사업이나 하반기 사업을 구분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상반기에는 협의회 두 번 한 게 다 입니까? 자치분권 관련해서.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현재는 협의회하고 각종 소규모 행사 시에 분권행사 홍보하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자치분권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은 어떻게 쓰이나요? 본예산에 되어 있던 것.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참여하시는 분들의 식비나 안 그러면 여비조로 실비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이것도 예산이 하나도 쓰이지 않았겠네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기존의 자치분권 예산 자체가 ’18년도 본예산에 780만원 있다가 추경을 통해 430만원으로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도 결산에서 돈이 남아요. ’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 자치분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상반기에 뚜렷이 한 게 없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다가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 동 주민 분권아카데미 해서 하반기에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다시 예산에 올린 거라고요. 저는 우리 구의 자치분권에 대한 기존의 의지가 작년에는 부족했는데 이번에 좀 해 보겠다는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굳이 하반기에 다 몰아서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나, 그리고 방금 자치분권 촉진 워크숍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가 없었거나 부족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하시겠다, 그러면 이 800만원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 짜여있고 이 안에도 실비보상이 있는 건지, 강사비인지, 800만원 예산을 올린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800만원 이 예산은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동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 청소년들한테도 지방 자치분권을 홍보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향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8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주로 문화공연조로 해서 마술이나 연극 등도 있을 수 있고요, 분권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고 지방분권 전문가를 모시고 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카데미 하는데 분권 아카데미 해서 2회를 계획했지 않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한 해당 400만원을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마술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카데미 한 번 여는데 400만원 쓴다는 겁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마술 전문가라든가 안 그러면 지방분권 전문가 강연도 있고, 각종 시설 이런 쪽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하면 엠프 임차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밑에 실비보상도 적용되나요? 우리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150만원이?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전문가들이 참석을 하면 실비도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김태우위원
참가자 실비보상인데 이것이 여기에 적용되는 건가요? 저는 이 800만원 예산이 어떤 식으로 계상되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카데미를 한 번 여는데 400만원씩 쓰겠다,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학교 강당에 청소년들을 최소한 200명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자치분권 관련해서 찾아가는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 같은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81쪽 하단에 보면 평가공모 우수부서 직원 시상 있지 않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조례에 시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일단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려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규칙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요, 조례로 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 제정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하는데요, 김성년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아까 김태우위원님하고 황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정홍보물과 관련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한번 됐었죠?
성년
김성년위원
올해 본예산할 때 지적을 위원님들 하셨죠.
재현
김재현위원장
예, 그 당시 하셨죠? 그래서...
성년
김성년위원
드론 사계촬영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셨죠.
재현
김재현위원장
그렇죠? 제 기억을 한번 되짚어보기 위해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물이 미비하다고 삭감 위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오고 또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다국어를 그때 예산만큼 새로 영상제작하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재현
김재현위원장
상당히 일리 있는 질의이고요,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할게요. 세입은 제가 예결특위 때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만 하면... 앞서 황혜진위원님하고 김태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있잖아요. 홍보영상하고 지방분권운동 지원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세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에 근래 글로벌 해서 여러 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년
김성년위원
홍보영상물은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완전히 동의하시기는 어렵다. 그러면 자치분권운동 지원 사업은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운동사업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각 동에...
성년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이런 사업을 해도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요, 구정홍보영상 같은... 저는 두 가지 사업을 보면서 앞서 김태우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홍보영상 같은 경우에 이럴 수는 있습니다. 다국어로 한다고 하셨지만, 참고자료에도 제출하셨지만 국외용 통합홍보영상물 1편을 한국어로 제작하고 이것을 3개 국어로 전문 성우를 활용해서 번역을 하겠다, 통역을 하겠다는 이 두 가지가 같지만 다른 영상을 하나 만든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따라서 2,200만원이 상정된 것이고요. 그러면 국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성구의 홍보영상물과 국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영상물 물론 다를 수 있겠죠. 과연 차이가 얼마나 날까? 처음부터 국내, 국외로 똑같이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서 홍보영상물을 만든다면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이럴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올 초에 예산편성해서 진행을 시키신 상태인데 아직 써보지도 않은 상태이잖아요. 거의 다 만드신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만약에 홍보영상물을 국내용으로 몇천만원을 들였든지 간에 만들어서 1년을 써봤습니다. 1년을 써보니까 좋아서 이것 국외용으로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간다면 저는 2,000만원이 들든 3,000만원이 들든 국외용 홍보영상물 또 만드는 것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내영상물 2,200만원 들여가지고 올 초에 만들겠다고 말해서 6개월 동안 만들어놓고 그것 다 끝나기도 전에 국외용 필요하겠다 해서 6개월 만에 다시 국외용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분권도 아까 황혜진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추경할 때 그 지적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수당그리고 워크숍, 아주 기본적인 사업계획밖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본예산 대비하면 50%도 집행이 안 됐어요.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행정자치위원회 추경 때 있었습니다. 연말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요. 추경 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2019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18년도 연말에 사업계획을 같이 수립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상대로 지방분권 아카데미 두 번 해서 800만원 하겠다, 동주민을 상대로 한 것은 1회에 3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동주민이라 하면, 학생이라 하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23개동이 있는데 한 동에만 3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만일 그렇다면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작년에 준비해서 마무리될 그런 단계인데 예산편성이 늦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가 새로 들어서면 거기에 맞게 전략이 바뀌기 때문에 홍보영상물도 많이 바뀐다고 보고 올해 한국어로 된 영상물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 영상물도 되면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집행부가 바뀌면서 그에 따른 홍보영상물이기 때문에, 물론 같이 발주를 했으면 좀 더 좋은 효과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다국어로 된 영상물도 근래 우리 구청이 각 나라하고 많은 우호협력도시를 구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자치분권 예산 같은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해서 상반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답변 중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하신 국외용 홍보영상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하느냐, 그리고 1년, 2년 갭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지만 6개월 갭이잖아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국외용은 생각하지 못 했느냐... 사실 본예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담아야 되잖아요. 사업계획은.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게 원칙 아닙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중간중간에 변동이 되거나 진짜 생각지 못했던 사업들 그리고 생각지 못했는데 발생하는 사업들을 추경에...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건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연말에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한 우리의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에 작년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계상하면 기간적으로도 많이 단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연초에는 준비도 그렇고 그 이전에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중국 원장구라든가 호주 갔다 오고 인도, 대만 등 그런 도시가 늘어나면서 부서에서 외국 나가서 국내 홍보도 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구정이나 시정이나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영상이 필요하다, 올해 3월이든 5월이든 요구가 들어와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다음에 할 때는 연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사실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해외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국제박람회 참가 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필요해졌다 하는 실장님 답변이 완전히 와닿지는 않죠. 그리고...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2개 사업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지방분권 아까 질의하셨는데 청소년은 찾아가는 분권 해서 2회, 주민교육은 일단...
성년
김성년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에 지금 추경예산이 얼마죠?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홍보소통실장 소명환입니다. 480만원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없으시죠?
김태우위원
불 들어왔는데요.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수고하십니다. 192쪽에 동행정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자치위원회가 작년부터 민원여권과나 동에 있는 민원의 최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번에 보니까 민원실 비상벨 설치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 일선에 있다 보면 민원인들 중에는 과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호라든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일 때 이 비상벨을 할 수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김희섭 의장님께서도 동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동 자원봉사센터 봉사요원들을 활용해서 강구해 보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비상벨을 민원실 쪽에 설치하면 과격한 폭언이라든지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119센터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김태우위원
가까운 지구대나 이런 곳으로 바로...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119센터로 하면 바로 거기에서...
김태우위원
바로 출동하는 것으로...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태우위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벨 위치는 직원들의 책상이나...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책상 밑이나 동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도록 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동청사 리모델링이 7,000만원 증액되었더라고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을 보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나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범물2동하고 고산3동에 2억원씩 해서 4억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범물2동은 그 금액으로 예산이 가능한데 고산3동은 설계를 해 보니까 평수도 넓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1, 2층에 천장텍스트가 석면이었습니다. 석면이라서 석면 철거하고 시스템을 하니까 거기에 추가 비용이 들어서 건축과하고 상의해 봤습니다. 이것을 어떡할 것이냐, 각 2억원으로 추진하는데 7,000만원만 들어가면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검토해서 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바로 하자고 해서 7,000만원 올렸는데 석면 철거비용 이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당초 용역을 주거나 할 때 설계부터 해서 중간에 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리모델링할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처음 계획 잡을 때부터 반영됐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당연한 말씀인데 앞으로는 세심하게 주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성2·3가동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더라고요. 동청사 이중창.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중창.
김태우위원
당초에는 1,000만원이었던 것이 2,800만원 증액되어서 3,800만원으로 늘었더라고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것은 전부 예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예측 못한 것은 저희들 부조리인데 우리가 추경 자원의 여유가 있어서 어차피 내년도까지 갈 걸 올해 하는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제대로 잡고 추가경정 예산안은 뒤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에 공동체운동 지원사업 여기에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20년 1월 1일에 천을산하고 용지봉에서 해맞이행사 참석하신 분들에게 떡국 대접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돈 1,000원씩을 받았었습니다. 선거법 걸려서 받았는데 이것이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선거법을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다 유권해석 해서 작년부터 무료로 하는 건데 그 비용을 우리가 보존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보조사업이면 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아마 올 1월에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신청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절차상 추경에 하는 게 맞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할 수 없는 것이 2020년 1월 1일 하기 때문에 12월에 떡국도 사고 재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월에 보조사업자 공모신청을 해서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게 절차상 맞지 않은 것으로...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때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빠졌다고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신규 편성한 겁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관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류지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니까 사업내용은 알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공동체 운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한 보조사업을 작년에 예산도 편성하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거기서 결정하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래서 5,800만원이 나온 거잖아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6,800만원.
성년
김성년위원
6,800만원이 나온 거잖아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연초에 어쨌든 형식적이든 절차상으로는 공모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금액과 결정여부를 결정했는데 추가로 집행부서에서 이 금액을 이 명목으로 3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올리는 게 과연 맞냐 하는 그 질의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좋은 질의이십니다. 2019년도 집행할 때 그때는 400만원이었습니다. 심의할 때. 6,800만원에 대해서 새마을사업을 할 때 이 항목도 들어갔었습니다. 보조금 200만원하고 자부담 200만원 400만원 예산으로 6,800만원 그 안에 들어가서 심의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2020년 1월 1일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신규로 올려서 예산에 해 보니까, 400만원으로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같아서...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떡 나눔을 하면 이것을 안 하자는 말씀은 아닌데 새해 일출행사도 2020년 1월 1일에 행사를 하지만 2019년도 예산에 어쨌든 반영이 되잖아요. 물론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연말에 하는 건데 굳이 본예산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옛날에는 본예산 넣다가 지금은 추경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2019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면 당초 2019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2019년도에 보조사업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2018년 연말에 열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왜 이제서야 보조심의위원회 결정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추가를 하는 게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거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200만원 해 보니까 돈을 조금 더 올릴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시기가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보조심의위원회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어쨌든 300만원 올린 것은 보조심의위원회 받은 건 아니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 만장일치 받았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언제 하셨어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심의위원회 받았습니다. 제가 제안설명도 드리고 다 했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언제 받으셨는데요? (『8월에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8월에 받았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이 1건으로 받으신 거예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신규 되는 부분 다 받았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심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할 건데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심의 안 받고 하신 것으로... 왜냐하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민간사업자의 보조사업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할 건 아닌데, 19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이것도 보조사업이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만장일치로 받았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만장일치 강조하시네요.
웃음소리
재현
김재현위원장
2개 다 만장일치.
성년
김성년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자율방범대 하시는 대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저녁에 자기 시간을 내서 하시니까 활성화나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돈이 얼마든.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운영비 외에도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서 운영비... 운영비는 거의 매년 똑같더라고요. 7,200만원인데 이번에 손전등 구입하셨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피복비...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2년마다 한 번씩.
성년
김성년위원
근무복 하셨던데, 두 가지인데요. 심의위원회를 거치셨다고 하니... 체육대회 지원하면 좋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저는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이게 뒤에 들어오니까 이러한 의아심이 듭니다. 뭐냐 하면 원래 계획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이유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특히 체육대회 같은 이런 행사는. 제가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서 반영하실 때 제발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이라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도록 적지 마시고 그냥 체육대회 적어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문화체육과는 아시다시피 사업부서여서 상당한 질의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는데 편안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도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성년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원래 보고까지 회의가 이어지면 11시 50분 정도에는 회의를 정회하시잖아요?
재현
김재현위원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래서 점심시간이 있으니 조정을 해서 일찍 정회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화체육과는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일단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은 중식 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세무1과, 2과부터 하는 것이 시간상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년
김성년위원
관광과 놔두고 민원여권과부터 하시죠, 민원 보러 가셔야 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은 민원이 있으니까 필요하시죠? 오전 중에 끝나는 게 좋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민원여권과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진규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민원여권과 관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관련 소관 부서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부서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세무1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세무1과뿐만 아니라 세무2과까지 보니까 다 상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던데...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구 자체 예산이 아니라 상사업비는 우리 구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예.
김태우위원
어떤 특정한 목적에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나요?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 세정종합평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작년에. 이것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재투자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했는데... 이것은 여러 군데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 쓸 수가 있는데 대구시 각 구 공통으로 우선 집행한 분야가 리스차량 업무지원 인건비, 체납액 장문자 알림서비스 그다음에 시 주관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1명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 세무1과 안내홍보물 제작 그다음 사무실 환경정비 블라인드 설치 그다음 팩스기 구입 이런 종류 그다음 이번에 총 1억 360만원 중에서 재정확충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4,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사무실 환경정비공사비, 캐비닛 교체, 복사기 구입 등 이런 종류가 있고 3,500만원 정도는 다른 부서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려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 위로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되어 있나요?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예, 우수상, 최우수상.
김태우위원
우리가 3등 정도 한 건가요,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예, 그 정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3등도 참 잘한 것이고 우수한 성적이긴 하지만 추후에 조금 더 노력하셔서 다음에는 최우수상도 수상할 수 있도록 세무1과장, 2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앞으로 노력해서 최우수상 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혹시 더 큰 금액을 수상하게 되면, 이번에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캐비닛이나 이런 부분으로 2과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좋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능력개발을 하는 데 이 예산들이 쓰일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사업비를 캐비닛이나 아니면 비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그럼 바꾸어 이야기하면 비품이나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쓴 예산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비용에서 줄어드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상사업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용하시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상사업비를 비품구입에 활용하셨다는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격려하고 칭찬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비품 할 이유가 없겠죠. 상사업비는 직원들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좋은 결단을 하셨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하는 격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세무1·2과가 이렇게 결정한 데 대해서 모델 삼아서 참고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게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년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기가 좀...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여기가 이렇게 했으니 다른 과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과장님 일단 상 타신 것 축하드리고요.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2회 추경에만 해당됩니다마는 세무1과하고 세무2과는 예산 부서에서 보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돈 마련해서... 지금 1과 같은 경우는 7,360만원 증액된 것 중에 4,500만원이 상사업비로 지출되었고요. 세무2과는 2,000 얼마인데 전액 상사업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추경성립전 혹은 상사업비의 용처가 정해진 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1과는 블라인드 설치, 팩스기 구입, 세무2과는 사무실 환경정비, 복사기 구입, 캐비닛 구입 이것 다 상사업비로 사셨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이 돈이 이 돈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으로 사야 되는 건 맞잖아요. 필요한 물품은?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원칙상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구 재정으로 필요한 물품 비품은 사시고 이 돈들은 다음번에 과장님께서 최우수상 타신다고 하셨으니... 압력 넣는 건 아닙니다. 최우수상 타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수고했다는 의미로 재투자하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웃음소리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오늘 위원장님과 김태우위원님, 김성년위원님께서 상사업비 관련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많이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직원들 능력 개발이나 사기진작에 많은 비중을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관련해서 세무2과에도 질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2과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식사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특별하게 할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래 관광과가 먼저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에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운영비로 3,530만원 증액하셨죠, 전체적으로?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모명재는 리모델링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어제도 수미창조 프로그램에서 해야 될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본예산을 보니까 9개월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 소모품비 등이 편성된 것을 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시범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당초 9개월의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프로그램은 1층에는 다도, 명상, 기체조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2층에는 동의보감 음식 체험실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초에 체험프로그램만 하는 것으로 해서 주1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하는 방향이 체험과 교육을, 체험프로그램 더하기 교육프로그램을 합해서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 운영하셨습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9월 중순경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다도, 명상, 동의보감 음식, 기체조.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기체조는 올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당초예산에 주1회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하는 것은 주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혜진
황혜진위원
매일...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라서 여러 가지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차와 푸른차...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협의회에서 교대로 맡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 봐요?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음식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동의보감 음식은.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그것은 이번에 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낙찰되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강사로 나가서 다시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걷기 좋은 코스에 명상치유센터라든지 그런 걸 짓게 되면 그 쪽에도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모명재 여기는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잘 정착시켜서 정말 수성구에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소문나서 타지에서 와서 구경하고 또 수성구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예.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방금 황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10만원 곱하기 15회 해서 9개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주1회로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세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다도 1개, 기체조 1개, 그리고 동의보감 음식 1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를 9개월 하다 보니까 회수가 135회 정도 되었는데 당초에 세심하고 면밀한 예산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모명재 개관이 늦어지면서 이 예산을 못 썼지 않습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주1회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매일 하는 것으로 하니까 이것으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당초에는 주1회였던 프로그램을 매일 하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기체조가 빠지면 두 가지로 해서 매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러면 1,350만원이 그동안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1,650만원을 추가해서 남은 기간 동안 9월부터 해서 매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9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
프로그램 계획이 완벽히 나와 있나요?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강의 들으실 분 모집 중에 있고요, 대대적으로 홍보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모명재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고 개관 자체가 당초 5월에 개관했어야 될 것을...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6월에...
김태우위원
저는 5월이라고 봤는데요? 본예산에는 5월로 돼 있던데 아닌가요?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준공은 6월에 했고...
김태우위원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5월 개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4개월 정도 딜레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쓰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황혜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할 때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획도 주마다 한다는 것을 갑자기 매일로 바꾼다는 것도...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지금 교육프로그램하고 체험프로그램하고 같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고요. 당초에는 체험프로그램만 주1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굉장히 부족하게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매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거든요. 매일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우려도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잡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저희들이 세심하게, 완벽하게 못 챙긴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모명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원래 취지가 뭐죠? 어떤 용도예요?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지금 전체...
성년
김성년위원
관광사업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 특히 여성, 주부 등을 대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주로 그렇겠죠. 다도, 명상, 동의보감 음식 만드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문화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물론 성격이 조금은 다른데 문화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자격증을 가진 강사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성년
김성년위원
강사양성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명상 치유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쪽으로 파견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 센터에 그 강의를 할 강사진이 우리한테 없는 건가요? 매일 돌려서 강사진을 만든다? 저는 이것이 원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프로그램을 보면. 원래 모명재의 특수성,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모명재가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과 함께 그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거나 알게 하는 용도로 원래 지어진 건물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문화센터나... 표현이 좀 그런데 문화센터에서 할 법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고급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체험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성년
김성년위원
그것은 문화센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제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년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원래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외국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게 김성년위원님 지적처럼 맞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당장에 외국인들 수용해서 끌어들일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 운영이라는 전제하에 내국인들 대상으로 강사를 양성해서 외국인들이 1회 방문하든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그 사람들한테 교육 내지는 전수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 출발이 언제 정해진 거예요? 다 짓고 나서 개관 앞두고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지난해에 저희들도...
성년
김성년위원
있잖아요, 이게 시비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산 몇 년 했지만 한 2년 정도 계속 이월되었어요, 국장님?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계속 의회에서 지적했었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운영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쓸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 당장 모명재에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고민을 하겠다고 원래 계획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막상 답이 안 나오니까 일단 내국인 상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하겠다 이러면 이 돈 들여서 이 체험관을, 그것도 개인 건물이었던 것 그대로 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전통문화체험관 얘기할 때 이렇게 운영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봤는데 그간에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면서 대안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촌권에 또 다른 문화센터 하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모명재의 특성을 잘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지금 설명하신 사업 가지고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 여기 계시면 이것 보고 아,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만들어지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황혜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래 9개월 예산으로 잡아놓았다가 무슨 이유에서 늦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9월부터 시범운영조로 2개 사업 해 보겠다. 그러면서 원래 한 주에 한 번씩 하던 것을 매일 하겠다 하는데 과연 이럴 이유가 이 사업에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전에도 계속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지적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이런 지적 억수로 많이 받았잖아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돈부터 일단 해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을 의회에서 계속해서 받으셨잖아요?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황혜진위원
화요일 생각을 담는 도시 수미창조포럼에서 갑자기 모명재의 문화체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여기서 모명재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차 대표님, 푸른차 대표님도 오시고 한의과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도 오셨는데 모명재가 어떤 명상센터를 위해 인력들을 키우는 곳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명재의 처음 취지하고 너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하고 예산도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그저께 발표 들으셔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강사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주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 외적으로도 계속 구정의 목표, 방향이 자연치유, 명상, 생태, 힐링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그런 계획들이 들어갔다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저희들이 물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돌아서 물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하여튼 체험관 운영을 통해서 위원님들 생각 이상으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성년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으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라는 관광사업의 모태를 가지고 강사를 양성해서 이후에 구정방향에 부합하게 명상 치유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명상 치유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전단계로 설립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상권활성화 때문에 행사를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1년 뒤에 이제는 축제로 하겠다고 하는 모 사업의 변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국전통문화체험관 하니까 의회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실제 사업은 명상 치유 이런 것으로 갔어요. 그럼 처음부터 명상 치유에 대한 목적, 취지를 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셨어야죠. 관광하고 명상 치유하고 대충 섞어서 제출해 놓고 나중에 연결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저희 구청은 교육이 관점이다 보니까 강사양성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교육관광도 이루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교육관광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답이 궁하셔서 계속 지금...
재현
김재현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과 우리 위원님의 질의가 상반되고 있고요, 괴리가 있는데 일단 이것은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관광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문화체육과가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고 또 오랫동안 양보를 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늘 백종훈위원님이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셨는데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종훈위원
과장님, 백종훈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202쪽에 구 여성합창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아트피아에서 수성구 여성합창단 공연하시고 이 내용 맞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합창단, 진짜 우리 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합창단에 단복이라든가 수제화 제작되는 데 있어서 지원이 갑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는 사항인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쪽에 산출내역을 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백종훈위원
이 금액이면?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백종훈위원
제가 현실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옷도 많지 않고 공연하실 때마다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구 여성합창단에 지원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 여성합창단으로서의 기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 선정사업인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며, 추후에 수성구에 초등학교 몇 개 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보급되는 건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수성구에서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신매초등학교 한 곳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종훈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학교에 홍보를 한 건지...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교육청 쪽으로...
백종훈위원
교육청에 사업공고가 떠서 우리 수성구 관내 초등학교가 지원을 했는데...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다른 학교들은 안 했고 시지에 신매초등학교에서만 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되신 거네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여기 보면 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1,800만원이라는 돈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금액, 한 학교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는 게 어떠한 형태를 가진 스포츠실을 의미하나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제가 상세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시설로는 스크린이나 빔프로젝트 등을 설치해서 가상현실놀이와 체육 이런 걸 접목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4차원이나 VR 같은 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여가활동도 되고.
백종훈위원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이 있다면 더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육수업과 관련된 학교별 민원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동장들이 다 보여서 본 위원이 거기에 찬성하는 바는 아니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불평의 민원전화를 학교에 많이 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육수업 자체를 가상현실 스포츠실로...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접목해서.
백종훈위원
접목해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도입되는지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자료요청을 언제까지 합니까?
백종훈위원
자료요청은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고려되고 또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만큼 문체과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류지호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여기가 편한데요.
재현
김재현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저희들이 불편해서 합니다.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류지호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수성멀티스포츠센터 조성 2,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최근 들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가 확대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설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저희들이 정해서 이 부지에 하자! 이런 게 아니고 대상부지를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가능성 있는 부지 4개 정도로 압축해서 이 4개를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용역에서 이 부지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되겠다. 이 부지에는 어떤 시설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의 목적이 부지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지에 체육시설이 예를 들면 A부지에 수영장이 들어가면 인근 이런 것과 매칭이 되어서 수영장시설이 좋겠다, B부지에는 파크골프장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타당성하고 거기에 맞는 스포츠시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았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 속된 표현으로 쉽게 가려고 한다. 사실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지 조성하는 것까지 용역을 준다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부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청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다 용역을 주고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입지가 타당한가 체육시설에 대해, 이런 것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저는 용역을 자꾸 주는 게 차후에 담당부서에서 면피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만 들어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일부는 그런 면도 있는데 멀티스포츠센터 입지 타당성은 면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디테일하게 말은 못하지만, 차후에 김성년위원님께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앞으로 용역할 때 고민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성년
김성년위원
공을 던지셔서...
재현
김재현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성년위원님 잠시 후에 하시고 김태우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발언권을 제가 제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저는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세입 관련해서 수성문화재단 수입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부를 좀 덜했는데요. 제가 재단에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대관료나 이런 쪽이 아닌가...
김태우위원
대관료요? 그럼 아트피아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으로 잡히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수성문화재단이니까 재단 속으로 잡히죠.
김태우위원
아트피아 대관수입이 수성문화재단 내용의 그 내용인가요? 대관수입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제가 이것은 알아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김태우위원
답변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재현
김재현위원장
안 오셨어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수성문화재단 수입금 이것은 수성아트피아 구립도서관에 초과수입된 것을 반납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지금 내용이... 혹시 파악되신 분 안 계신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존 예산에 잡혔던 수입금 외에 초과로...
김태우위원
정확한 답변인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이 2018년도를 보니까 2,930만원이었고 2017년도에 보니까 9,000만원이 넘더라고요. 금액이 변동되어서 이게 어떤 내용의, 성질의 예산인지가 궁금해서요. 그래서 ’17년도에 비해서 현재까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해서...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한 것 찾고 있거든요. 한 템포 쉬어서... 방금 질의한 것은 과장님이 못 알아들었어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찾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입보다 초과되는 수입인데 그게 뭐냐 하면 수성아트피아,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고산도서관 이 네 곳의 초과수입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 시청각실이나 전시실 대관료,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그다음에 폐지 신문매각대금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불용도서매각, 신문매각, 기타 잡수입 등 이런 것으로 초과수입 잡힌 것으로...
김태우위원
아트피아는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아트피아는... 잠시만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추정만 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파악이 가능합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심사 끝나기 전에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건 전년도하고도... 예산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18년도, ’17년도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금일 중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오늘 회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위탁금을 이번에 5,250만원 감액하시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개관시기보다 늦어지면서 인건비 줄어드는 부분 감액한 거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11월 말에는 개관이 가능합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11월 말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요, 시범운영으로 12월 초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대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3개월로 책정한 이유는 뭔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개관 전에 홍보나 운영준비를 하는...
김태우위원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해야 되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으면 단순한 인건비 외에도 교육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있는데 운영비가 주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장비... 소프트웨어 쪽이 많아서 홈페이지 구축... 크게 줄어드는 항목, 줄어드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거든요.
김태우위원
교육비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나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교육비도 강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김태우위원
그런 것들이 개월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것도 예산을 감액해야 되지 않나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과정에, 예산 짜는 과정에 소프트웨어 구입이 빠졌거든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에서. 그래서 누락된 것을...
김태우위원
그럼 지금 운영비 세부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교육비도 마찬가지고요. 기간이 단축되었으면 예산은 당연히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이 11월 말이면 거의 12월부터 한다고 본다면 올해 한 달밖에 운영을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상운영은. 그렇다면 다른 예산도 손을 대야 되는 것 아닌가...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런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이지
홈페이지김태우위원
구축 외에도 다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별로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게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되어서 얼마를 감액하자 이런 게...
김태우위원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제 개관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야 되고 예산 짤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래서 이래서 예산을 짠다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대충 추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변동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1개월밖에 운영을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상운영은.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게요.
김태우위원
그리고 학기 중 공사 이런 문제로, 학기 중이라서 공사지연 문제로 딜레이된 거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도 예상을 못한 겁니까? 당연히 대학교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했어야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지하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2층에는 빈 공간이고 지하 1층에는 기자재실이 있었는데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기 전에 편성 잡힌 것으로 제가...
김태우위원
편성 잡힌 다음에도 계획을... 지금 본예산 관련해서 자료가 없는데 이것보다 빠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에 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예산 짤 때 5월부터 운영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지하 2층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때는 지하 2층은 빈 공간이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 후에 지하 1층으로 장소가 이동되면서 기자재실에 학생들 쓰는 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학기 중에는 못 옮긴다, 방학기간에 옮겨야 된다고 해서 그 기간이 몇 개월 늦춰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늦어졌다고...
김태우위원
지하 1층으로 변경되면서 개관시기가 늦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기자재, 아이들...
김태우위원
그것은 제가 회의했던 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인건비가 줄어드는 부분만큼 다른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 운영비와 관련된 자료들 그것도 오늘 준비가 가능한지, 기타 교육비라든지 운영비 세부 내용들 어떤 것들이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태우위원님 질의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셨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지금 하시죠, 백위원님 지금 하십시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이번에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축제가 무엇이죠, 과장님?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수성못 페스티벌.
백종훈위원
수성못 페스티벌이 9월에 치러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고요. 또 수미창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위원님들께도 소통을 해 주셨던 수성빛예술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백종훈위원
빛예술제는 축제인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축제의 일환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수미창조때도 말씀을 드리고자 했으나 못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빛예술제는 축제의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성못 페스티벌과 동일 공간을 사용하는 수성빛예술제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빛예술제는 시기적 차이가 있고 소재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수성못은 저희들 수성구의 대표명소이지 않습니까? 많이 찾고 있는데 봄이나 여름, 가을에는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공연도 많은데 겨울에는 그런 소재가 사실 없거든요. 삭막함 그 자체, 사람들이 찾지 않고. 그래서 겨울에 맞는 게 뭐냐 해서 빛축제를 겨울에 개최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의미에서...
백종훈위원
본 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수성못 페스티벌은 축제입니다. 빛예술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축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술제이지 않습니까? 수미창조 포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들어봤을 때 예술제를 축제라는 개념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빛축제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제 기간이 얼마나 잡혀져 있죠? 현재 계획하시는 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한 39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게 정확한 날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12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구정 끝나는 그때까지.
백종훈위원
12월 20일부터 1월 27일.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백종훈위원
축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9일 동안 하나의 강력한 이벤트로 만들기 위한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빛예술제가 축제의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 빛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웅장하게 보여주는 식으로 다가서야지 축제의 형식으로 빛예술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고, 약간의 반대의견을 저는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명칭을 예술제로 붙여놨는데 광의적으로 보면 예술제나 축제는 차이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가 아니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협의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술제는 말 그대로 창작작품으로 예술적으로 쭉 이어지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질의하기는 그렇고 이 빛예술제가 이 예산의 범주 안에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가하는 축제에 대한 중요성은 본 위원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참여형으로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건 맞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빛예술제가 축제는 아니라고 인지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억 5,000만원이라는 광대한 예산이 새로 잡혀서 간다면 더 큰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
류지호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용역과 절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빛예술제 이것도 역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간담회했는데 의회와는 무관하게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의회 의결 이전에 구상 용역자 선정되고 위원회 개최되고 구상용역 계약이 있고 또 축제추진위원회가 개최되고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상 잘못된 것 맞습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그리고 소요된 예산도 풀경비로 사용하고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지호
류지호위원
저는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현재 수성못축제를 3억원에 하고 있는데 백종훈위원과 같은 의견이지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는 기존의 것과 뭔가 다른 축제라면 축제, 행사라면 행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게 올라와서 들안길에 빛을 주제로 해서 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올라와서 할 적에는 뭔가 새롭고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절차도 문제가 있고 내용 자체도 큰 변화가 없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절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작년에 들안길 상권 살리기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들안길이라 하는 입지적인 조건이 빛축제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좁은 도로에 차 많이 다니고 빛 간섭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빛축제 장소로서는 선택이 부적정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옳게 개선하기 위해서 장소 문제가 제일 우선... 장소가 일단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수성못 쪽으로 바꾸었고, 그다음에...
지호
류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열의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두 번의 수미창조포럼을 참석하고 중간에 변화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두 번째 수미창조포럼을 하고 오면서 이 수성빛예술제가 정말 명품 수성다운 축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의 제한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안에 들어간 내용에서, 제가 포럼했던 책자를 가져왔는데 주민이 직접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빛축제로, 어디에서나 본 적 없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빛축제로 표지셔닝이나 문구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한 부분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빛예술제의 대표로 간다는 것은 우리 명품 수성의 빛축제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미창조포럼 할 때 발제하신 분들이 세 분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미창조포럼 세 번째 발표하신 등 만드는 그분이 오셔서 주관하셨는데 마치고 나서 우리 의원들끼리 예산 부분도 있지만 세 번째 하신 그분을 강사로 세워서 모든 것을 주민이 직접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빛축제로 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 많이 나누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일단 저 개인적으로 주민참여형의 세 가지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 그다음에는 어디서 작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닌 독창적으로 다양한 소재나 아이디어 가지고 만들어내는 창작성 그다음에 외부의 관광객이나 일반 주민들, 외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킬러작품 예를 들면 전문작가의 작품이나 포토존 이 세 가지가 융합되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할 예정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것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나눈 생각은 내용 부분에서도 빈약하고, 이 부분에서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제가 7월에 와서 수미창조포럼을 7월 10일인가 11일 했는데 제가 참석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제가 휴가를 갔다 오고부터는 사실상 예산 없이 내부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혹시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저희들 자료도 참고하고 자문도 구하고 했는 데 가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 잘 알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혜진
황혜진위원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참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 이렇다 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명품 수성구다운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황혜진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제가 조금 있다 빛예술제도 질의할 건데 그 전에 다른 것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소관 업무가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모르는 건 담당팀장님 계시죠? 답변하시기 좋도록 서포터해 주시고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200쪽 상단에 사립 전문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 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우위원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서 우리도 구비 매칭이 된 거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선정은 시가 한 겁니까? 우리 구가 추천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신청은 도서관에서 하는 겁니다. 하면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쪽 민간도서관에서 시에다 신청하는 건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통해서.
김태우위원
구를 통해서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사립 전문도서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도서관이 몇 개 있나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1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15개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한 군데만 신청했나요? 여러 군데 신청했나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이 15개소... 죄송합니다. 사립 전문도서관은 1개소 아트, 미술.
김태우위원
하나밖에 없나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효목동.
김태우위원
그러면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구시에는 몇 개 정도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대구시는 파악이 안 돼 있나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대구시에도 아트 전문도서관이 1개밖에 없다고 하네요.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공모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한 것이지만 사립 전문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산공모를 받았다는 건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신청을 받는 겁니다. 신청.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우위원
하나밖에 없는데?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게 절차상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시에서 했지만 우리 구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가게 되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우위원
대구시에 사립 전문도서관이 딱 1개가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1개밖에 없는데 신청을 받는다고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신청을 해야 내려줍니다.
김태우위원
신청을 하는데 제가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경우가 있나요? 도서관 하나가 어떤 목적을 가진 그것도 민간, 공공도서관도 아닌 외부의 개인, 어떻게 보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에 그것도 딱 하나밖에 없는 사립 전문도서관에 이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합니다. 누가 보기에 따라서는 여기 돈 주기 위해서 만든 예산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오해할 만큼?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은 돈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작은 도서관, 전문도서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공공기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확장하는 것도. 그런 것을 개인이 사비로 운영하니까 지원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정책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작은 도서관이든 도서관을 육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수립돼 있는 것을 보면서 저만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거라서, 만약 이게 달서구에 있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렸겠죠. 아무리 시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 있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 이것 담당하는 문화체육과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시하고 커뮤니케이션 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작은 도서관에 아트 관련된 그런 것 맞나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미술.
김태우위원
미술, 아트, 예술작품 관련된 것 맞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미술서적 전문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추경성립전으로 다 사용이 된 부분 아닙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만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구에 꽤 많은 곳 중에서 선정을 했다고 사전보고 서류를 봤는데 이 부분은 구에 1개밖에 없는, 대구에 1개밖에 없다 하면...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사립 전문도서관 지원이 작년까지는 시비 100% 지원이 되었는데 시 자체에서도 등급을 매기는데 등급기준이 아주 낮아서 어지간하면 통과되는 그런 지원등급을, 통과할 수 있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을 매기는 데 제가 알기로는 어지간한 도서관은, 우리 전문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보신다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대구에 하나밖에 없다. 신청 받아서 1개 해 줬다. 더군다나 예산도 전년에는 시에서만 했는데 구에서 예산을 얹어서, 시에서 증액해 줬는데 구에서까지 더 해주는 것 아닙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증액이 아니고요, 시에서는 작년도까지는 100%인데...
김태우위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똑같아요.
김태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금액을 지원해 줬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에 20%를 부담시켰습니다.
김태우위원
3,840만원을 작년에도 시에서 부담해 준 것 확실합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 질의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203쪽에 동네체육시설 관리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우위원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이번에 당초 1억 예산에 5,000만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리틀야구장 화장실 8,000만원 증액되었고, 노후야외운동기구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오타인지 아니면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의 내용하고 달라서요,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사업설명서에는 기존 예산액 1억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고요. 노후된 야외운동기구 교체를 위한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액 3,000만원 증액이...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이 내용들이 어떤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내용도 서로 다르고, 사업설명서 내용과 예산서 내용이 달라서...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내용은 미리 간 것이고 저희들이 추경 올리는 과정에 원래 7,000, 3,000인데 이쪽 3,000짜리가 이쪽에 부족해서 5,000, 5,000으로... 원래 저희들이 당초 올릴 때는...
성년
김성년위원
필요한 건 1억원인데 7,000, 3,000에서 5,000, 5,000으로...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부족한 걸 조금 맞추었거든요. 금액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것 맞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먼저 나와서 저희들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김태우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원래 많나요?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물론 큰 틀로 봤을 때는 동네체육시설 관리라고 하지만 엄연히 사업이 다른 것 아닌가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와 노후야외운동기구 교체사업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를 당초에 조금 일찍 드렸고 그다음에 추경 편성과정에서,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잘못되었는데 저희들 미처 못 고쳤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있는 5,000, 5,000이 증액된 게 정확한 것이고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관리로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거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빛예술제에 대한 말씀을 한 마디씩 하시는데 물론 반복되는 얘기일 수는 있으나 절차상 문제된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12월에 시작했었던 조명거리 조성 빛축제였죠? 별빛축제라는 이름으로 했던 축제가 완전한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 후에 축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잘될지 안 될지 몰라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우위원
정말 그렇다면 1회 추경 정도는 편성이 되어서 그때부터 준비가 되어 왔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준비에 대한 것들을 우려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동의하시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빛예술제를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빛예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성구민이나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수성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봄이나 여름, 가을 이런 쪽에는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공연도 많고 찾으면 볼거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겨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삭막함 그 자체.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그런 수성못을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성못을 알리는 데...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관광에 대한 목적도 있는 겁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안 사전보고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 조명을 이용한 볼거리와 참여형 빛 콘텐츠를 활용한 즐길거리 제공을 통해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우위원
관광의 효과를 보려면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색, 독특한 것, 우리 구만의 독특한 그런 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가...
김태우위원
지금 주민참여가 같이 동반되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까지 유입하려고 한다. 아까 황혜진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주민참여와 함께 외부관광객까지 유입을 한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축제에 대한 생각이나 얘기를 말씀하셔서...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까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방으로 한 번씩 눈을 돌리거나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울로 가게 되다가 이동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명절이나 휴가 그리고 그 지역에 갔을 때만 볼 수 있는 어떤 축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울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지방으로 가보는 거거든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과연 이 빛축제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 우리 대구를 방문하고 수성구를 방문할 만큼의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위원님들이 많아요. 저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미창조와 얼마 전에 구상용역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부족한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더군다나 기간을, 아까 백위원님 기간 말씀하셨는데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제를 한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축제들이 있는데 물론 길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긴 시간 동안 즐길 수 있고. 그런데 축제라고 하는 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쉬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또 방문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한 달 넘게 있으면 지역주민들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 본다 말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귀해야 됩니다. 소중하고 여기 가야만 볼 수 있고 내년에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만 성공을 하고 앞으로 이어지는데 40일 이상 운영을 하면 과연 그럴만한 게 될까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릴까요? 일단 외지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창성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작품을 만드는 것,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지에 알려지면 궁금증 때문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지인들 관광객 유인하는 것은 전문가 작품이나 포토존 이것을 예산의 30% 이상 들여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뭔가 괜찮은 게 있어야 사람이 오는데 그것을 위해서 킬러작품이나 포토존을 만들고 그다음에 독창성 하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작품, 궁금한데 한번 가보자 이런 궁금증,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 두 가지로 충분하게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전국의 축제 중에 주민이 참여한...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주민이 직접 제작 참여하는...
김태우위원
직접 참여하는 축제는 없는 겁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빛축제, 빛을 이용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 축제에 올 수 있는 유일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독창성이고 그런 건가요? 주민이 참여한다는 자체가. 타 지역에서 오고 싶게끔 하는 그런 유일한...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 킬러작품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괜찮은데 한번 가보자, 포토존! 수성못하고 어울리는 정경도 괜찮다, 사진도 한번 찍어보자!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인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누군가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써가면서 일부러 대구를 찾아오고 그것도 겨울에 여기를 오게끔 하고 수성구를 찾아오게 하려면 단순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이 그동안 봤던 포럼 내용에서는 그 정도 콘텐츠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많은 의견이에요. 킬러콘텐츠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어떤 킬러콘텐츠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몰라요. 물론 예산이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안 했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축제가 성공하려면 많은 곳에 가보고... 올해 급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게 다른 빛축제나 예술제나 많은 곳들을 우리가 답사도 해 보고 확인을 해 본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지금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는 우려가 돼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구에서 5억 8,000만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홍보비용까지 따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수성구를 대표했던 축제가 수성못축제라면서요. 수성못축제의 두 배나 되는 5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하는데 기간 선정부터 해서 제대로 한 것이 맞는가, 과연 30일이 넘는 기간을 하는 것이 맞는가부터 저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빛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보통 30일, 7일... 제일 적어도 3, 4일, 길게는 50일, 30일, 4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50일, 40일, 30일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울산대공원 빛축제가 50일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순천 별빛축제가 50일, 그다음에 보성 차밭빛축제 30일, 해운대 빛축제는 조형물하고 같이 설치해서 계속 유지하는 데 70일 정도, 한 겨울을 다 보내...
김태우위원
50일, 70일 하는 데 예산규모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순천 별빛축제는 4억 2,000만원, 보성 차밭빛축제는 6억원, 진주남강 유등축제는 특수한데 이런 건 40억원 정도 들고요, 보통 3억원에서 8억원 사이로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김태우위원
울산에 아까 축제가 얼마라고 했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울산대공원 빛축제가 5억 8,000만원입니다.
김태우위원
5억 8,000만원이고 1개 더 말씀하신 보성...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보성은 6억원이고요, 순천은 4억 2,000만원.
김태우위원
저도 그 빛축제들을 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진주남강축제는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40억원 됩니다.
김태우위원
현재 우리가 5억... 저는 그 축제들이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축제가 성공을 한 건지, 외부관광객 유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리 구가 아니다 보니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진행은 했지만 성공은 또 다른 부분 아닙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우위원
오늘 이 예산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통과가 되는 부분이라면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70일 했다고 해도 70일이 성공한 건지, 70일 동안 매일 몇 명이 왔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그만큼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김태우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수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5억 8,000만원이라는 이런 거대한 금액을 써서 가는 그런 축제는, 기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타 지자체 잘 찾아보셨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간다면 주민참여형,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그런데 이러한 장기간에 걸쳐서 보여주기 식의 이런 빛예술제 같은 개념은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 주민참여형과 킬러콘텐츠가 혼합되어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둘 중에 1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예산에 적용된다면 더 웅장하게 타지의 사람들 외국인이 되었든 국내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든 올 수 있는 보여주기 식의 큰 빛축제가 되지 않으면... 본 위원은 강한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실 때 과장님 답변하셔서 제가 순천의 별빛축제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이 되니까 찾아봤는데 여기는 우리 구에서 기획하는 빛예술제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과장님?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제가 주요 프로그램만...
백종훈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는 입장료가 있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차이가 성인 8,000원, 순천만국가정원 겨울 별빛축제는 우리가 놀이공원 갈 때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입장권을 끊어서 성인과 중·고생, 초등학생 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치는 축제를 우리의 빛예술제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무료로 가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저는 요금을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요금을 받자는 뜻은 아니고 장기간에 가는 그런 예술제,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수성못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리고 고산3동에 고인돌 문화축제 주민참여형으로 가는 것 아시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백종훈위원
거기서 주민참여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가는데 그럴 때는 주민참여형의 모습이 너무 좋죠. 하지만 수성못 빛예술제는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외부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이끌고 주변에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고 이런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김태우위원님도 잘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거듭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성년
김성년위원
예.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성년위원님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빛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중복된 질의가 아니라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는 피하시고요.
성년
김성년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밀려서 질의하는... 먼저 조금 전에 류지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제가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셔서. 용역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용역은 처음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장소가 어떤지, 내용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장소가 생겼는데 이 장소를 어떨 걸로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이 정도 용역까지는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넓혀서 몇 권역으로 해서 후보지를 몇 개 놔두고 여기에 스포츠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것을 소화하기 위한 멀티스포츠센터,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디에 짓고, 어디에 지으면 어떤 내용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용역은 처음 보는 거라서 저도... 잘 없잖아요, 그렇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저도 처음에 예산 봤을 때 면피 아니냐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240페이지 있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수성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예산변경에 대한 것은 놔두고요. 국시비 받으면 우리 구비 줄어드니까 좋긴 한데, 지금 파크골프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황.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황은 환경영향평가 중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것 계속 딜레이 되고 있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의 긍정적으로...
성년
김성년위원
원래 계획에는 몇 월에 통과되어서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늦어지고 있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게 정확하게 3, 4개월 정도...
성년
김성년위원
3, 4개월 넘죠, 지금 그 이야기 나온 게 언젠데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최초의 계획은 36홀인데 지금 몇 홀로 될 것 같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27홀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27홀 확실해요? 18홀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7홀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것 언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어제 전화나... 자료는 미리 드렸는데 찾아 뵙고...
성년
김성년위원
언제 될 걸로 예상하세요, 자체적으로?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하면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통과되는 가정 하에 빠르면 11월, 12월 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가정 하에 말고 그러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언제다 하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성년
김성년위원
문화재 표본조사는 지나간 거예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어떻게...
성년
김성년위원
문화재 표본조사는 통과를 한 거예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문화재 표본조사 대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그 관계는...
성년
김성년위원
지역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래요?
성년
김성년위원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파크골프장이 작년부터 얘기되면서 예산수립은 이미 되어 있었잖아요.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지역에 파크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고 지역에 있는 분들은 파크골프장을 36홀로 만든다고 소문이 난 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예산수립을 하고 나서도 진척이 안 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되었냐고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처음에 36홀로 한다는 게 36홀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18홀까지 내려갔다가 27홀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 6월에 처음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2년이 좀 넘었네요. 2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주로 늦어진 이유가 환경영향평가...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성년
김성년위원
이번에 통과되는 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그런 우려가 있는 곳 아닙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냥 땅 아니잖아요? 그냥 대지가 아니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강변이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여기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것이 운동시설이긴 하지만 건물은 아니니까 짓는 것이, 물론 스포츠 인구들이 많으니까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지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거기 현장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그 전에 최초의 용역을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표본조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 했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다고 얘기는 다 해놓고 또 36홀이라고 소문 내놓고 이제 와서는 그분들한테 18홀이니 27홀이니...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되니 안 되니 과에 물을 때마다 대답이 달라져요. 최근 1년 동안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런 예상이 안 되는 곳이라면 모르겠어요. 대지라서 전혀 생각 못 했는데 밑에 보니까 뭐죠? 물 흘러가는...
재현
김재현위원장
배수로.
성년
김성년위원
그게 있어서 갑자기 일이 터졌다 이런 경우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음에 스포츠센터, 물론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후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멀티스포츠센터 용역을 주는 것은 이 부지에 어느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제약이 있고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파악을 해서 그 시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알파시티 축구장 보강도 있잖아요. 조명탑 설치하는 것...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것 알파시티 건립되면서 도시공사로부터 운동장 받게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들어가야 되는 돈이 더 많지는 않지만 많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체육 인구가 늘어나서 일상적인 생활체육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공간들을 많이 늘려야 되겠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얼마나 늘려야 되나? 우리가 늘리고 늘려도 그 수요에는 안 닿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효율적인 선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선을 넘지는 않은 건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용역도 그러니까... 용역하다가 그 얘기가 나와 버렸는데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인데 그런 이후의 실수에 대한 면피인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면피는 아니고 진짜 그게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의지라고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 전에, 제가 그렇게 묻기 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수성빛예술제 다른 위원님들 다 이야기를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지 않으신 부분을 얘기하라고 하셔서 최대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절차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고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여기에 보면 구상용역을 예산에 성립하지 아니하고 풀경비로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1,100만원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1,100만원.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부과세 포함된 것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구상용역방식을, 절차를 어떻게 하셨어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절차는, 이게 축제라서 용역자 선정은 축제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성년
김성년위원
여기 보니까 구상용역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 이렇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 선정위원회는 어떤 겁니까? 축제위원회 산하에 있는 겁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축제추진위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년
김성년위원
선정위원회 따로 꾸리셨어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모를 하신 거예요?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신 거예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공모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5개인가...
성년
김성년위원
5개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다섯 군데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 서류 가지고 계시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미창조포럼은 5월, 7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 구상용역을 하겠다는 보고를, 이야기를 의회에 하신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중간 용역보고 말고 없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오고는 없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사업에 대한 용역 1,100만원밖에 안 되면 크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것이 5억 8,000만원짜리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의회의 예산승인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예산은 사실 풀경비일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비로 구상용역을 했다는, 그리고 지금 수성구 집행부와 의회 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으시고 예산서 성립도 없이 풀경비로 용역을 하셨다.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셔서 다하고 나서 2차 추경에 예산편성 하셨다. 이만큼 진행했으니 열려서 하라고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자, 그러면 절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절차가 문제가 있고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진짜 구민들을 위한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과연 어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증빙으로 작년에 굉장히 실패했던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더 키워서 하겠다고 하시면서 근거로 내놓으신 것 보면 두 번의 수미창조포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수성못 월별 방문객 현황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성못에서 개최되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행사 플러스 우리가 민간에다 대여해 주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상화동산하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위탁을, 장소만 빌려줍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장소만 빌려주는 것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성못에서 일어나는 행사, 공연 등이 총 몇 회 정도 될까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게 무대별로 하면 정확한 추계는 안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성년
김성년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많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무대별로 1주일에 한두 건씩은 계속...
성년
김성년위원
많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겨울철에 방문객 수가 다른 계절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 겨울철을 활용해 보자는 건데 겨울철을 제외하고 삼철 내내 우리는 수성못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와 공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마는 굳이 겨울철에 아까 다른 지역에 빛 관련한 축제나 이런 행사 많이 하신다 하고 30일, 40일하고 3억원에서 많은 데는 30억원까지 한다 하셨는데 거기는 아마 그 장소에 1년 내내 행사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수성못에 삼철 봄, 여름, 가을 계속 조용하다가 만약에 겨울 특화사업으로 뭔가를 하자 이랬으면 얼마의 돈이 들어도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성못이 숨을 쉬는 건 아니지만 봄, 여름, 가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행사도 많이 하고 시끄럽게 하는데 겨울철 그냥 쉬게 놔두면 안 돼요? 계측기 얘기했는데 겨울철에 여기 수성못에 사람들이 덜 오면 문제 생기나요?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겨울철에 여기 사람이 안 오면 문제가 생겨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문제가 생기는 건 없지만...
성년
김성년위원
왜 사시사철 사람이 붐벼야 되나요, 수성못에는? 이때까지 구청에서 10년 동안 수성못에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려놓았으니, 그렇게 가꾸어 놓았으니 사시사철 사람이 많아야 좋은 건가요? 왜냐하면 그 취지로, 이렇게 하신 이유 중의 하나로 겨울철에 방문객이 없으니 늘려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겨울철에 꼭 많아야 되냐는 거죠. 안 그래도 강바람 불면 추워서 사람들이 별로 안 간다 아니에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 겨울철에는 사실 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것 같고...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볼거리는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저는 성공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지난주에 있었던 중간보고 때 제가 없어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르긴 한데 그때 들었던 위원님들한테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별것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언젠가부터 있잖아요, 이번에도 주민참여형 넣으셨는데 수성못축제도 어느 해부터인가 주민참여라는 말을 많이 넣어요. 좋죠. 저도 그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행정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아무 데나 갖다붙여요. 주민참여 갖다 붙이면 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김태우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과연 주민참여를 해서, 독창성 좋죠. 그 추운 겨울날 강바람 부는 날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올 정도의 물건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사업개요에 주요내용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외에도 뭔가 많은 내용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용역비가 1,100만원밖에 안 되어서 거기까지밖에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5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39일 동안 한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잘 될 것이다 하는 기대도 별로 안 되거든요. 위원님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동의를 하셔도, 승인을 해 주자고 하시는 분도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들안길 상권 빛축제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성년
김성년위원
예.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실패했는데 그런 데 대한 장소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축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 하기에는 괜찮은 콘텐츠. 대구경북에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선점을 해 나가면 다른 데도...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겨울에 빛을 소재로 하면 성공한다, 혹은 잘 될 것이다 하는 근거는 뭐예요? 용역이나 이런 게 있어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일단 겨울철에는...
성년
김성년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 말고 객관적인 근거를 얘기하시라고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딱히 근거라고 하는 것은...
성년
김성년위원
없네요,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표축제가 수성못축제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지금 몇 년 되었죠? 이름을 중간에 달리 했습니다마는 한 10년 되었죠?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다음 해인가 바로 시작했으니까 한 10년 됐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페스티벌만 6회째고요.
성년
김성년위원
이름은 바뀌었는데...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게 처음에 2억 얼마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서 지금 3억원 됐잖아요. 10년을 한 우리 구 대표축제가.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원천적인 질문 다 하시는 질문이긴 한데 작년에 실패한 2억원짜리 축제 그것도 추경에 들어와서 검토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장님 바뀌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2.5배 늘려서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써서 다시 한 번... 그러면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축제를 하는 장소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원래 이 사업은 들안길 상권활성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들안길에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들안길에 빛을 갖다놓은 게 잘못이고요. 빛을 갖다놓으면서 거기에다가 조명만 몇m 사이로 쭉쭉쭉 깔아가지고 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김성년위원님, 잠시만요.
성년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요.
재현
김재현위원장
회의가 이어지면 다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무한정으로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사소통과 협의를 위해서 시간 제한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장 사업을 많이 하시는 문화체육과 관련된 업무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교환했고, 의견을 개진하는 와중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도 도출되었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들이 올바르지 않았고,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고 또 그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빛축제와 관련해서 빛예술제죠, 빛예술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절차상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사업을 구성한 계획이 전면 수정되어야 된다. 전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0%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하셔야 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승인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모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전체 위원이 반대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결과 내지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예술제가 되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아서 지금 현재의 계획서로는 도저히 승인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전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계획을 세운다는 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성년
김성년위원
없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참고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둡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비했다거나 보충해야 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오후를 통틀어서 심의를 했는데요,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내용을 류지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류지호부위원장
부위원장 류지호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81쪽 동주민 분권아카데미 300만원 전액 삭감. 181쪽 평가공모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 1,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199쪽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위탁금 1억 7,050만원 중 2,800만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류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빛예술제 관련 예산은 현재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빛예술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원 2인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건부승인을 하셨습니다. 또한 관광과 소관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예산은 현행 운영계획이 시설의 원래 취지와 상이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계획된 사업의 진행과 시간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하지만 향후 시설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