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구정질문

신평 출신 엄주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수권한대행님을 앞에 모시고 듣고자 하는 몇가지 말씀은 임실군정의 신뢰회복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실군정 수행에 힘쓰고 계신 심민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문에 앞서 지금까지 임실군의 상식밖의 행정행위에 대해 참담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심정을 이 자리를 빌어 먼저 밝혀 두고자 하면서 실추된 임실군정의 신뢰성 회복과 팽배된 군민의 냉소주의 해소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사회와 공무원은 신뢰와 공명정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바탕에서 그 조직이 존립되고 이러한 근간 속에서 군민들은 군정을 이끄는 공직자를 신뢰하고 협조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년동안의 우리 임실군정 실태를 살펴 보면 이러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적 변명과 허위에 근접된 알맹이 없는 행정으로 일관하여 왔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일상의 타성적 행정행위가 임실군의회에까지 기만적인 답변과 진술로 얼버무리며 의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마져 무력화 시키는 듯한 일련의 사항 등을 바라볼 때 개탄의 한숨을 아니 지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 하나의 사례가 임실군의회는 의원들의 현장방문을 통한 많은 문제점 등이 돌출되어 그중 일부 보조사업에 대한 사무행정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과 교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와 답변이 극히 의례적이고 미온적임은 물론, 그러한 미온적 행정사무조사처리 이후 당사자인 수혜자와 이해 단체에 왜곡 전달하여 임실군의회 의원 자질 시비와, 항의 방문 등의 혼란을 부추기는 듯한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여론을 접수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심민 군수권한대행자님! 심민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지난 7월 임실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료생산장비 사전구입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사전 장비구입 사실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않되며, 임실군 경리관으로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다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새로운 조사료생산장비를 구입 검수·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후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문제의 조사료장비 구입에 대한 사후 조치와 군수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실군에서는 지난 2003년 6월 16일에서 7월 22일까지 37일동안 의원 각자의 바쁜 공사간의 생활을 저버리고 온갖 심혈을 다하여 임실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산업경제과소관 고추냉이지원사업, 산지자원화 오갈피 지원사업, 산림축산과소관 산촌종합개발지원사업 및 지역특색녹화사업, 군유림 대부 민원사항 등에 관한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3년 행정을 마무리 짓는 11월 중순을 넘긴 지금까지 조사중이거나 처리중이라는 무성의한 변명과 허언으로 일관하여 오고 있음은, 군민을 대변하는 임실군의회의 의정활동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듯한 느낌마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이신 심민 부군수께서는 지금까지의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명쾌하고 간결한 요지로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과 방청객의 궁금증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실군에서 지난 8월에 인사발령에 따른 불의사고로 인한 전국 248개 시·군중 당연 으뜸이라는 8월의 부패기관으로 선정된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지금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산수 좋은 우리 임실군을 활발스럽게 자랑하고 알릴 수 없는 창피스러움이 앞서는 것이 지금의 임실군정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정리와 이에 관계되는 당사자의 친분을 생각해 볼 때 선듯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공인의 입장에서 군수권한대행이신 심민 부군수께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본 인사사고로 이철규 군수께서는 자유스러운 몸이 되지 못하고, 법정 심판대에 서 있는 입장이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국 248개 시·군중 8월의 부패기관으로 낙인 찍혀 부패추방시민단체 활빈단으로부터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버리라는 의미의 왕소금과 때밀이 타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임실군청을 전국 8월의 부패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얻게된 결과 행위는 과연 이철규 임실군수 한사람만의 책임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일인지 이를 보좌하고 실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서 이러한 오명을 얻게 되었는지 재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군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군수 예하 실무자 모두 책임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때 부군수도 도의적 책임과 관계 공무원의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저변의 호사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오래 고인 물은 썩기 쉽고 악취 유발로 주변을 오염시킨다고 하는데 임실군에서는 이러한 오염성 악취 유발이 언제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선량한 한 공직자는 목숨을 버려야 했고, 목숨을 버린 공직자 유족은 한 많은 설움과 원망으로 비정한 현실을 원망하고 있는데, 심민 임실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여론과 비판을 듣고 있거나 보고 받은 사실은 있는지 답변 주시고, 입에 담기 민망한 임실군의 부패와 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고 노종섭 담당 유족의 한서린 원한을 치유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앞에서 강조한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나 군정질의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이러한 부정한 비리 공무원에 대하여 처리 방침을 묻게 되면 집행부의 한결같은 답변은 현재 사법기관의 처리결과가 아직 오지않았고, 집행부는 사실 확인 및 감사중이라는 말로 일관하면서 사회 정의적 판단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관계 공무원의 징계 조치를 미루어 오면서, 지난 8월 일부 인사와 10월중 인사이동으로 이에 연류된 직·간접 공직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 하나 없이 비리사항에 계류중인 공직자 모두를 면죄부성 인사를 단행하여 영전 승진 시킨 상식밖의 인사발령을 단행하여 말없는 다수의 양심있는 사람들의 경악을 낳게 하였고, 특히 일부 공직자는 인사규정과 규칙까지 무시한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으로 파렴치한 부정부패 공무원을 감싸고 도는 원칙없는 인사로 이쪽 면사소에서 저쪽 면사무소로 전출 시키는가 하면 군민이나 여론이나 정서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가 하면 법정계류중인 공무원을 승진발령 시키는 사례는 뜻있고 의욕있는 임실군민과 공직자들의 희망과 근무 의욕마저 꺽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 오르내리는 인터넷 광장에 한서린 불평 불만과 언론 방송 매체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우리 군민을 무시하고 묵묵히 일하며 본분에 충실한 오백여 공무원의 희망과 목숨을 뺏어버린 행위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군수권한대행의 소견과 금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심민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지난 임실군의회의 간담회 석상에서 금번 실시하는 인사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 예측가능한 객관성 있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를 단행하겠으며, 인사발령전 이러한 사항을 소상히 의회에 설명하고 흐트러진 직렬과 직급을 정비하고 장기근속자의 직급별 순환보직 인사를 단행하여 군민 모두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 임실군수 권한대행으로 취임하면서도 전북일보와의 취임 소견 발표를 통하여 군정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로써 주민과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이룩하고, 공직자 사기저하의 치유책으로 서열을 최우선으로 승진과 영전을 시키겠으며, 장기근무자 등 소외대상자를 발탁인사하여 군민화합과 공직자 군정쇄신을 이룩하겠다라고 소신을 언론에 밝힌바 있었습니다. 군민 모두의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그후 전격적인 인사 단행을 실시하면서 이러한 약속은 공염불적 식언과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실군의회와 임실군민 그리고 임실군 공무원과의 약속한 제반사항이 고 노종섭 계장을 죽음으로 내몰은 원칙없는 인사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책임져야 할 인사위원들의 심의를 또다시 거쳐서 실시한 금번 인사에 대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공직자들의 주고 받는 공공연한 이야기는 금번 인사 역시 예측가능한 투명인사는 멀리가고 밀실행정, 특정인의 리모콘 지시 인사로 잘못 보좌하고 책임져야 할 공직자 다수가 퇴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전 승진하였다는 존평과 함께 소리없는 다수 공직자와 일부 군민의 조소와 냉소주의가 팽배되고 있음을 주의 깊게 새겨 들어야 할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의견을 정리하여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임실군에서는 지난 2003년도 추경예산 삭감에 관하여 의회활동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 왜곡 보도는 물론 관련 농민 단체에 무분별한 농정예산 삭감이라는 충동성 해명으로 임실군의회 의원의 자질시비 규탄과 항의 방문까지 서슴치 않았던 지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집행부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경예산은 임실군의회 의원의 요구 없이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법에도 금지된 추경예산 편성을 임실군의회가 요구하여 달라는 농민단체의 항의성 방문단이 의회를 찾고 있는 웃지못할 촌극을 연출시킨 사례가 있었는바, 집행부 수장이신 심민 군수권한대행의 입장과 농민단체의 항의성 방문에서 표출된 이러한 사실이 진실이라면 이에 대한 무책임한 언행을 서슴치 않은 공직자를 색출 문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약하여 질문사항을 강조하자면 임실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여론과 공직자의 정서를 조금이나마 관철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음을 개탄하면서 인사질서의 문란, 무사안일적 냉소주의 팽배에 빠져 공직자의 무기력과 통제력 상실 등의 총체적 부실행정이라는 사회여론과 지탄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 법리와 행정적 편의만을 앞세운 면피성 책임없는 행정에서 벗어나서 정의가 샘이 솟고, 상식과 도덕적 규범이 통하는 밝은 행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시중 여론이 비등할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민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예의 주시하겠으며,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여섯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