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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엄주완 의원 구정질문

제137회 제2차 본회의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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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출신 엄주완 의원입니다. 한몸으로 군수권한대행의 일과 부군수 직무수행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임실군청 청사신축 이전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민과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군민의 권익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500여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하고, 임실군 12개읍·면이 군청사이용 편익을 감안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우리군의 상징적 이상을 감안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사신축 이전을 하기로 결정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대 군의원으로 재직시에 군 집행부로부터 군민들의 뜻과 의원들의 뜻을 모아 추진해온 사안으로 군민의 여망과 지방화 지대에 걸맞는 청사신축을 위해 고심 끝에 군민의 공청회를 수차례를 거쳐서 추진위원회 31명을 위촉 추진위원 회의를 10여차례를 거쳐서 현 위치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신축을 하기 위하여 진행중 행동적 절차의 어려움, 또 재원확보의 어려움, 임실읍 상인들의 반발에 의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극복하고 98년 5월 8일 에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었고, 98년 6월 5일에는 중앙으로부터 재정투·융자 승인도 받았었습니다. 2000년 5월에는 도시계획 승인도 받았으며, 2001년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169억원중 73억3천4백만원이 확보되었고, 부족액 72억원은 기채일로부터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년이율 3퍼센트로 확보가 되어서 2001년 4월 25일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전임 이철규 군수가 부임하자마자 2001년 4월 30일 공고 6일차 되는날 입찰공고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13일 강진출신 우리동료 의원인 진만 의원이 청사신축이전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답변이 임실읍의 부분적 공동화 우려, 군민부담이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 때문에 청사신축을 포기하시는 건지,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포기를 한다라면 꼭 10년간을 진행해온 행정력의 낭비와 투자된 13억7천여만원의 재정의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것인가에 대하여 확실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