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신평 출신 엄주완 의원입니다. 속담에 입에 쓴약이 몸에는 이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고언을 야속하다고만 듣지 마시고 우리 군민에게는 약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가식없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1년이란 기간내에 요구된 사업들에 소요되는 재원과 1년동안 가용재원을 추계하여 나타난 계획서로서 정부나 지방자자치단체가 공공재의 공급을 위하여 활동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라고 본 의원은 정의를 합니다. 이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쳐 종료가 되는 것이며, 이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종료까지는 과정마다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성의 원칙이 중요한 원칙으로 알고 있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집행권자의 특정목적을 위해서도 안될 것이고, 특정인에게 수혜가 커서도 안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임실군 예산운영 하는 것을 보면은 예산운영의 원칙을 벗어나 집행권자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집행권자 위주로 또는 집행권자 중심으로 지역 편중성, 선심성으로 행정의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읍ㆍ면을 대상으로 2004년도 군정설명회를 개최후 다시 실과원소 주관으로 읍ㆍ면사업장을 방문 2,3회씩 읍ㆍ면을 순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 권한대행의 임무는 최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을 봤듯이 외부활동을 가급적이면 중지하고, 궐위된 자의 권한을 성실히 대행함으로서 주민의 생활에 안정을 주는 것이 보편적인 근무자세라고 볼 때 군정설명회나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반복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한 군수 권한대행의 그 뜻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시 지원을 약속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퇴임전에 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약에 약속을 이행못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하나 임실군의 불명예스럽지 못한 3가지 유명세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전국 최초로 의회의장 불신임 결의를 한 일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임실군이 유일하게 자치단체장 2명이 연속 구속 파직된 일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자치단체장도 또 부군수도 없는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오늘 임실의 현실입니다.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임실의 이 현실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으며,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미진된 사업을 몇가지 묻고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권한대행께서 임실에 재임중 골프장을 3개곳이나 추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월리 골프장은 물론 공설운동장 뒤편에 대중골프장도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1차에는 단 1명의 응찰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햇반사업 진행은 어디까지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사업들도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재량사업비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 200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은 어느면은 약 47퍼센트 배정이 되었는가 하면은 어느지역은 1건도 2개년에 걸쳐서 군수재량사업비가 배정된 일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은 어느면에서는 47퍼센트내지 48퍼센트의 배정을 받은 지역은 그지역의 읍ㆍ면재량사업비와 같은 그런감을 느끼게됩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그 자료를 검토한 바가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또 예산집행 원칙이 제대로 반하는 집행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지난 4월 27일 의원간담회에서 2005년도 임실군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예산을 어떠한 부처를 방문하셔서 다녀오신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